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869
결재일자	2017.6.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한희진	박순규	박경서		06/15 정유승
협 조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 2017년 제6차 -

서울시 건축사 징계위원회 개최계획(변경)

2017. 6.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도 제6차 -

서울시 건축사징계위원회 개최 계획

「건축사법 시행령」제30조의6 규정에 따라 건축사법, 건축법 등 관련 규정 위반 건축사에 대한 2017년 제6차 건축사징계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드림

□ 개최개요

○ 일    시 : 2017. 6.23.(금) 14:00

○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안건(변경) : 19건(대상건축사 19명) → 18건(대상건축사 18명)

※ 자치구 행정처분 의뢰 건축사 중 타 지자체 등록 건축사 1명 제외(이첩)

○ 대상기간 : 2017. 5. 1. ~ 5.30.

□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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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의결대상 및 위반내용

○ 대상건수 : 19건(대상건축사 19명) → 18건(대상건축사 18명)

※ 자치구 행정처분 의뢰 건축사 중 타 지자체 등록 건축사 1명 제외(이첩)

○ 대상기간 : 2017. 5. 1. ~ 5.30.

※ 위반내용 및 시기 등 관련자료 보완 필요한 1건(******************************) 상정보류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540,000원

- 산출기준 : 220,000 × 7인(외부위원) = 1,540,000원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지원, 도시건축문화구현, 건축위원회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100-201-01)

○ 징계 결정내용 통보

- 징계대상자, 전국 시․도지사, 건축사협회 및 자치구

붙 임 : 제6차 건축사징계위원회 안건(변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