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9255		주무관	규제개혁법제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김미화	심한석		김희주		전결 06/14 김용운
등록일자	2017.6.13.
결재일자	2017.6.14.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인사팀장		최경희

-소송수행능력 향상 및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실무교육 추진 계획

2017.  6.   .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강남구 직원 소송수행능력 향상 및 승소율 제고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강남구 세출예산 집행 지침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공무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각 구 직원대상 소송실무교육 실시(서울시, 자체)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소송수행능력 향상 및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실무교육 추진 계획

우리구 대상 소송사건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직원 직접 소송수행 건수가 확대됨에 따라 소송수행직원을 대상으로 소송수행절차 및 소송실무(답변서 작성, 변론준비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소송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승소율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교육일시 : 2017. 6. 28.(수)  14:00 ~ 17:00 (총3시간)

교육장소 : 제2별관 아카데미교육장

참석대상 : 소송수행자 등 직원 80명

강 의 자 : 박성철 변호사(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프로필 붙임1

교육내용 : 소송수행절차 및 수행방법, 질의응답 등

Ⅱ		세부계획

세부일정(안)

교육시간	교육내용	비고
ⓛ 14:00 ~ 14:50	-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및 기본개념 - 소송사건의 유형별 사례 ( 영업정지처분취소, 손해배상, 구상금 등)
휴식(10분)	- 휴식시간
② 15:00 ~ 15:50	- 답변서 작성 및 변론 준비 방법 등 소송진행절차 설명 - 행정소송상 검찰 지휘 및 보고 시 유의사항 - 소송수행시 유의사항(불변기간 준수 등)
휴식(10분)	- 휴식시간
③ 16:00 ~ 17:00	- 강제집행 절차 - 강평 및 질의 응답

이름	소속	약력
박성철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동훈타워 7,11,12,13,15층 전화 : 02-3016-5349 (H․P: *************)	2004. 12월 사법시험 제46회 최종 합격 2011. 8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졸업 2014. 9월 현재 서울시 등 국가, 지방자치 단체 사건 담당변호사 2015. 3월 ~ 현재 강남구 특별법률고문

강사 주요 이력

주요 교육내용 및 방법

○ 행정ㆍ민사소송의 기본개념과 소송수행 절차를 중점으로 교육 실시

○ 직접수행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의 소송수행능력을 향상

시키고, 승소율을 제고토록 함.

○ 소송확정 후 조치 - 소송비용확정신청 및 강제집행 절차 교육 실시

○ 질의응답 및 강평시간을 마련하여 실무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송        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함

Ⅲ		소요예산

소요예산-------------------------------------------  690,000원

세부내역(안)

구 분	강 사 료	교육실비
예상비용	450,000원	240,000원
산출내역	•강사료 : 450천원 × 1명 = 450,000원 (중앙교육연수원 강사선정 및 수당 등 지급규정)	•현수막 : 30천원 × 1개 = 30,000원 •다 과 : 3천원 × 70명= 210,000원
예산과목	•기획예산과,지방행정역량강화,법제· 소송업무관리강화,소송업무의효율적 수행,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기획예산과,지방행정역량강화,법제· 소송업무관리강화,소송업무의효율적 수행,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

※ 상기비용은 예상비용을 산출한 것으로 실제 집행비용은 달라질 수 있음.

Ⅳ		행정사항

교육 참석인원 제출     ----------------------------  전부서·동

교육장소(아카데미교육장)사용-------------------------총무과 협조

상시학습시간 3시간 인정 ----------------------------총무과 협조

붙임 : 1. 교육강사 프로필 1부.

2. 소송실무강의(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