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6867
결재일자	2017.6.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유소영		강선미	06/14 서문수
협 조
	다문화가족팀장			최순임
	외국인주민인권팀장			김준민
	글로벌센터운영팀장			폴카버

저출산 민관 공동 TF 다문화분과위원회 회의결과

2017. 6.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저출산 민관 공동 TF 다문화분과위원회 회의결과

서울시 저출산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외국인·다문화 분야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다문화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017. 6. 9.(금) 16:00 ~ 17:30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 401호

○ 참 석 자 : 10명

- 내부(5)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정책팀장,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주민인권팀장, 글로벌센터운영팀장

- 외부(5) : 강희영 여성가족재단 연구원, 이혜숙 서울연구원 연구원, 최윤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박연진 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오은석 은평외국인근로자센터장

○ 회의안건

- 서울시 저출산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외국인·다문화 분야 신규사업 발굴

□  주요 논의사항

○ 저출산 종합대책 속에 다문화 분야의 방향

- 다문화가정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나, 다문화의 정체성을 저출산 극복 및 노동인력 확보 측면에서 보면 위험

- 다문화라는 말을 쓴 것 자체가 불편한 것, 중앙부처나 학교에서는 다문화라는 말을 쓰지 않을 뿐더러, 다문화만 따로 지원하는 것을 지양함. 실질적으로는 그들을 지원하더라도 개별적 지원 방식으로 가야함

- 내·외국인, 다문화가정 등으로 구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출산 및 보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

- 서울시 및 중앙부처에서는 선진국에서 하는 모든 다문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나, 문제는 내실 있게 지원되고 있는가의 문제임

- ‘저출산 대책’ 보다는 ‘인구감소 대책’이, ‘아이 낳기 좋은 서울’ 보다는 ‘정착하고 싶은 서울’로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며, 기존의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에도 난민 및 미등록 자녀까지 포함되어야 함

○ 출산시기 지원 방향

- 언어적 이유와 낯선 출산 환경으로 인해 출산을 본국에서 하고 중도입국하는 사례가 많음

- 이 경우 아이들의 한국어 문제 및 학교 적응 문제 발생

- 보완책으로 친정어머니를 초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친정어머니의 취업 및 불법체류로 연결되는 부작용이 있었음

- 문화특이성을 존중한 밀착형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낯선 문화에서의 출산부담을 덜어주는 세밀한 정책이 필요

○ 보육시기 지원 방향

-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결혼이주여성, 즉 엄마가  직접 가르치는 사업을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엄마를 자랑스러워하고, 아이들의 자긍심도 높아지고 있음

-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와 같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대표자 커뮤니티를 구성하면,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의 위상을 높이고,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도 높일 수 있음

- 2중 언어 교육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글로벌인재로 양성

○ 건강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아버지교육이 필요

- 저소득 다문화가정일수록 아버지가 가부장적 성향을 가지고, 고노동에 시달려 교육에 참여하기가 어려움

- 아버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 맞춤 교육으로 추진해야 함

- 일과 가정이 양립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아버지교육의 실효성이 없음

○ 글로벌 시민교육 필요

- 선주민에게는 인식개선, 다문화가정은 자긍심을 높여주는 글로벌 시민교육이 선행되어야 함

○ 생애주기별 지원서비스 알림 체계 마련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정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은 모바일로, 서울시 및 중앙에서 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정 지원 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알려주는 앱을 개발·배포하는 것이 가장 빠른 정보전달 방법임

○ 미등록자녀에 대한 지원 필요

- 우선 법무부, 복지부에 건의 하여 아이의 체류자격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