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자치부장관(개인정보보호협력과)
(경유)
제목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건의

최근 택시 내 폭행 및 취객의 안전운행 방해 등으로 운전기사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됨에 따라 택시업계, 노조 등으로 부터 택시 내 범죄예방과 수사증거 확보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녹음기능을 허용해 달라는 청원이 있어 관련법 개정 등을 건의하오니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의배경

1) 택시 내 폭행 등 범죄로 운전기사와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녹음 금지로 증거 불충분 및 피해자가 가해자로 오인 받는 사례 다수 발생(언론보도자료 : 붙임1)

2) 서울시 택시 노동조합으로부터 영상정보처리기기 녹음기능 허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청원(청원서명서 : 붙임2)

- 총11,625명(전국택시노동조합 10,778명,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847명)

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 건의

1) 제25조 제5항(예외 조항 신설) 또는 제58조 제2항 관련조문 삭제

□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예시)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⑤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단, 제15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②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제15조, 제22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34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붙임: 1. 택시 내 폭행 관련 주요 언론 보도 목록 1부(보도자료는 별도 송부)

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청원 서명지 1부(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미라		택시서비스팀장	최광선		택시물류과장	06/14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849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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