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3316
결재일자	2017.6.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과장
김희원		이춘한	06/13 공헌구
협 조
	주무관			한상길
	주무관			代김용주
	주무관			조대복

2017년 상반기 하자검사 시행계획

2017년 6월

2017년 상반기 하자검사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에 의거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속한 시설물의 하자검사를 시행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Ⅱ		하자검사 시기

□ 정기검사 :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6, 12월)

□ 최종검사

○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14일 이내 최종 하자검사 시행

○ 최종하자 검사 시 외부전문가 참여 점검 실시

Ⅲ		하자검사 개요

□ 하자검사 대상

연도별	계	2014	2015	2016	2017
건 수	108	13	35	54	6

□ 조 편성 : 팀별 검사 실시

구 분	계	전기시설	기계화공	건축시설	시설안전
분야별	4개조	이춘한 허용석 전성완 김희원	조대복, 백강석 김학석, 이재균 박도원, 강명식	배진수 김용주 이강호 정원호	한상길 손영민 서동민
건 수	108	34	15	40	19

□ 기   간 : 2017. 6.13 ~ 2017. 6.30

□ 하자검사 방법

○ 하자검사 대상 현장에 출장하여 하자발생여부 조사

○ 하자발생 시 하자내용 및 규모 등을 상세히 조사

Ⅳ		향후계획

□ 각 팀별로 붙임 양식에 의거 하자검사 자체 결과보고(2017. 6.30까지)

○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전 최종검사대상 검사결과 포함제출

□ 하자발생시 하자검사관리부에 등재 후 시공사에 통보하여 보수 조치

□ 하자보수 요청 불응 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 시행

붙임 : 1. 하자검사 명령부 1부.

2. 점검결과 보고서 및 첨부서류 양식 1부.

3. 하자검사 관리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