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민생경제과-9102
결재일자	2014.4.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도시농업팀장	민생경제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경제진흥실장	결재
박세황		유한수	정광현	정수용	04/08 최동윤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31번, 김인호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인호 의원(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1. 전농7구역 학교 문화부지 내 텃밭조성사업 개요 및 진행상황

2. 상기 부지에 대한 토양 오염검사 실시 결과

□ 요구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전농7구역의 학교 문화부지 내 텃밭조성사업 개요 및 진행상황

가. 사업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전농동 440-9번지 일대

○ 토지면적 : 16,866㎡(5,110평)

※ 학교용지 11,951㎡(3,621평), 문화시설부지 4,915㎡(1,489평)

○ 예 산 액 : 300,000천원(시비 100%)

○ 소 요 예 산 : 251,440천원(16,866㎡×13,248원+14,000천원×2개소)

- 조성 : 토사반입, 토양개량, 급수시설, 휴게시설 등 조성

- 직접 조성 사업비 : 1,000㎡당 13,248천원

나. 진행상황

○ 2013. 11. 16. 총회에서 조합 집행부 전원 해임

- 조합과 비대위 간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조합 집행부

해임으로 협의할 주체가 없음

○ 전농7구역 조합과 비대위 의견수렴

- 2014.2.25 비대위 대표(3명) 면담 :(도시관리국장실)

• 면담내용 : 네이버 입주자모임 카페에 학교문화부지 임시활용에 대한                   여론조사 글을 게시하였으나, 활용에 대한 기본계획이 우선되지 않는 상태               에서의 텃밭 활용에 대한 회원들의 반대가 심함

- 2014. 2. 27 조합 대표(3명) 면담 : (도시관리국장실)

• 면담내용 : 텃밭 임시활용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이며, 먼저 학교문화 부지                         기본계획 추진을 촉구함

○ 2014. 3. 25(화) 14:00 설명회 개최

- 참석자 : 전농7구역 전 조합장(김종순) 및 조합 대의원(50여 명), 동대문구청 관계자                       (도시관리국장, 정책담당관, 경제진흥과장)

- 전농7구역 학교 및 문화부지 임시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참석한              대부분의 대의원들이 도시텃밭 조성에 반대.

○ 향후계획

-  서울시의 학교·문화부지 텃밭조성 임시활용방안 목적과는 달리, 학교·문화부지              기본계획 제시가 없는 상태에서의 텃밭활용에 대한 불만과 조합원간 소송진행               등 내부갈등으로 반대여론이 많으므로 기본계획 제시 및 소송종결 등 조합원간              갈등이 해소되어야 추진 가능

2. 상기 부지에 대한 토양 오염검사 실시 결과

가. 검사구역 : 전농동 440-9번지 일대 (1~10구역)

나. 검사일시 : 2014. 3. 4

다. 검사내용 : 카드뮴 등 8항목 중금속 함량 검사

라. 검사방법 : 시료채취 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마. 검사결과

○ 3구역 : 납(허용치 200mg/kg, 검출량 1,073.1mg/kg), 아연(허용치                300mg/kg, 검출량 359.0mg/kg) 초과 검출

○ 4구역 : 납 초과 검출(허용치 200mg/kg, 검출량 844.7mg/kg)

○ 1~2구역, 5~10구역 : 적합

따로붙임 : 1) 도시농업용 텃밭 토양 검사 관련 업무협조 1부.

2) 도시농업용 텃밭 토양도 검사결과 회보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민생경제과)	담당사무관	유한수
	☎02-2133-5404	주무관	박세황
	작 성 일 : 20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