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806		★과장		센터장
보존기간		년
						전결 06/05
결재일자		2017.06.05.
				협조	과장 정은정				팀장 이미자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2017 기초법 상담활동가 학교 개최 계획

2017 기초생활보장법 상담활동가 학교 개최계획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는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그 제도 운영은 상담활동가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법률교육으로, 공익법센터에서는 2016년 기초법 상담활동가 학교 운영에 이어 2017 기초법 상담활동가 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실제 기초법 상담활동에서 궁금하거나 문제되었던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심화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한 쟁점들을 토론하는 학습의 장을 제공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제94호(2017.01.25.)

2		행 사 개 요

□ 행 사 명 : 2017 기초생활보장법 상담활동가 심화학교

□ 일    시 : 2017. 6. 15(목) 10:00~18:00

□ 장    소 :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2호

□ 공동주최 :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참여 단체 : 빈곤사회연대, 공익법재단 공감, 참여연대, 주거복지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등)

□ 참석대상 : 장애인 IL센터 종사자, 자활센터 종사자 등 현장에서 기초생활수급 상담이 필요한 복지기관 종사자 50인 내외

□ 운영형식 : 강의, 기초법 골든벨, 5~6인 1조로 구성된 조별 토론 및 상담 실습 등

3		세 부 계 획

시간	내용	준비사항	담당자
10:00~10:30	접수 및 조별 자리배치,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커피 및 다과, 이름표	퍼실리테이터
10:30~12:00	[1교시] 기초생활보장법 신청기준	칠판, 빔, ppt	강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배진수 변호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의 지급
12:00~13:00	점심시간
13:00~15:00	[2교시] 궁금한 것을 콕콕 집어 알아보기 (Q&A) *도전! 기초법 골든벨*	-골든벨 -스케치북과 매직 배포 등 조별 퍼실리테이터 운영	강의: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활동가 ○기초법 심화학습 -이자소득 조사 지침변경과 이의신청 -무엇을 재산으로 보고 보지 않는가? -사전질문을 받아 내용 정리하기
15:10~17:30	[3교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우리 손으로 만들자 (효과와 미래, 우려점과 대처방안에 대해 조별 마인드맵 만들기)	-각 조별 퍼실리테이터가 토론 진행방법 설명 및 조력	강의: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제도를 둘러싼 여러 논점들 -예산 -도덕적해이 -민법상 충돌 -폐지의 방식 -구상권 청구와 상속권
17:30~18:00	단체사진 촬영, 수료증 발부

※각 과정에서 조별 퍼실리테이터들이 사전 질문 취합 및 토론 진행

4		소 요 예 산

(단위:  원)

편성목	세부내역			금 액	비고
교육훈련비	복지법률 교육운영	장소 대관료	616,000원×1식=	616,000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강사비	130,000×1인×1회 180,000×1인×1회 100,000×8인×1회	1,110,000	3급 1인 2시간 3급 1인 3시간 3급 8인(1일)
		교재 제작비	500,000×1식=	500,000
		교구 구입비	100,000×1식=	100,000
		평가회 비용	150,000원×1식=	150,000	공동주최 단위, 강사 및 퍼실리테이터 등
		진행비	150,000원×1식=	150,000	현수막, 다과 등
총계	2,626,000

※ 점심식사 비용, 평가회 비용 일부 등 기타 제반비용은 공동주최 단위에서 분담.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운영.교육훈련비.

5		행 정 사 항

□  강의자 및 토론 진행자 등 섭외 및 일정관리

□  교육 기간 중 다과 및 음료제공 등

□  외부 사용 공간 상태 점검확인 (현수막, 마이크 등)

□  자료집 제작 및 교구 준비 등 행사 사전준비 철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