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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법인분할 및 정보통신공사업면호 양도에 따른 발주자 서면동의서 신청 검토결과 보고

1. 관련근거

○ 市 재무과-4406(2017.01.04.)호 『계약체결통보-2017년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

○ 민원접수-7832(2017.06.07.)호 『법인분할 및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양도에 따른 발주자 서면동의서 신청의 건』

2. 위와 관련하여 발주자 서면동의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합니다.

가. 서면동의서 신청자 인적사항

○ 사업체명 : 주식회사 알림시스템

○ 영 업 주 : 김 현 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31길 41, 605호

○ 전화번호 : 02-2678-6950

나. 내용 : 법인분할 및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양도에 따른 발주자 서면 동의서

구 분	회 사 명	사업부문
분할 후 존속회사	㈜알림시스템 대표이사 : 김현자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107-86-67984	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분할 신설 회사	㈜에스에이텍 대표이사 : 박순영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197-86-00685	정보통신공사업 사업부문 등

다. 법적근거 :

○  상법 제530조의 2(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또는 동법 제530조의 12(물적분할)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 및 제19조(공사업 양도의 내용 등)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2조(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라. 검토결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법인분할에 대한 규정이 나와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법 제530조 2항 또는 동법 530조 12항에서 규정하는 회사분할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알림시스템에서 ㈜에스에이텍을 분할 설립하고, 이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 및 제19조(공사업 양도의 내용 등)와 동법 시행령 제22조(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양도하고자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요청하는 양도양수 관련 발주자 서면동의서 작성을 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됨.

붙 임  ㈜알림시스템 사업부문 법인 분할에 따른 계약 승계 요청서 1부.  끝.

담당자	정은택		장비관리팀장	조철수		자원관리과장	06/12 김의한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8003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서울종합방재센터	/	http://119.seoul.go.kr/
전화	02-883-7909	/전송	02-875-4375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