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11886
결재일자	2014.4.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120운영팀장	시민봉사담당관
김형구	김현중	04/08 원권식

120다산콜센터 노무관리 현장진단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선진적 노무관계 확립	공인노무사	120다산콜센터 노무관리 현장진단	현장진단 합의	600천원

2014.  4.  8.

시민봉사담당관

120다산콜센터 노무관리 현장진단계획

공신력있는 외부전문가를 초빙, 120다산콜센터 노무관리 제반 실태에 관하여 면밀한 현장진단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위수탁 관계를 정립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120다산콜센터 운영과정에서 노동관계법령 저촉여부 등 모든 법률문제 전반에 관하여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진단 필요성 증가

- ‘07년이후 상담사를 위한 다양한 市 지원책이 확대되면서 불법파견 인정 가능성 등 위험요소는 높아졌음에도 불구, 전문성있는 검증 부족

- 따라서, 노무사 현장진단 및 해결방안 검토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 방지

❍ 민간위탁 종사자(간접고용 근로자) 권익 보호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률적 지식 습득 및 활용계기 마련

- 근로관계법령은 그 특성상 주로 민간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써 공무원에게는 다소 생소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업무능력 배양 필요

❍ 120다산콜센터 운영 가이드라인 설정

- 위법적 요소는 제거하고, 생산성 및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탁업체 운영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선진적 위수탁관계 정립

Ⅱ				진단개요

❍ 진단대상 : 120다산콜센터

❍ 진단일시 : ‘14. 4.15(화) 14:00 ~ 16:00

❍ 진단범위 : 서울시의 120다산콜센터 운영 또는 개입 제반상황

❍ 진단반 편성 : 총 5명

- 120운영팀장, 담당주무관 1

- 자문노무사 3(강낙원, 최종구, 정풍용)

Ⅲ				중점 진단사항

❍ 현장진단후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도출

- 불법파견 등에 관한 서면 자문결과, 노무사간 이견이 있는 부분을 현장확인 및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공통의견 도출

❍ 진단결과를 토대로 법률적 해결방안의 탐색 및 제시

- 서울시의 노무관계 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을 현장 분석하여 합리적 개선방안 제시

❍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대한 상담·지도

- 최근 법령개정 흐름 설명 및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 등 유형별 노무관리 유의사항 안내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연차휴가, 휴게시간 등

-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행정기관 준수사항 등 법적 의무 확인

Ⅳ				소요예산

❍ 노무사 회의수당 : 600,000원

- 참석수당 3명 × 100,000원 = 300,000원

- 검토수당 3명 × 100,000원 = 300,000원

❍ 예산과목

-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대시민관련, 120다산콜센터 관리 및 고도화, 사무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