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7014
결재일자	2017.6.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과장
신우철		06/09 代김대권
협조
	전문관		정삼모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시.구 합동점검 결과보고(6.2.~6.7.)

2017. 6. 8.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시.구 합동점검 결과보고(6.2.~6.7.)

우리시와 자치구간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시·자치구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점검기관 :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종로구, 양천구(6개구)

○ 노원구 : 노원역 등 주요도로

○ 은평구 : 증산·응암동 등 주요도로

○ 서대문구 : 북아현동 등 주요도로

○ 마포구 : 아현동 등 주요도로

○ 종로구 : 창신·숭인동 등 주요도로

○ 양천구 : 신정동 등 주요도로

□ 점검일시 : ’17. 6. 2.(금) ~ 6. 7.(수) 09:00~18:00

□ 점 검 자 : 총 15명

○ 서울시(2명) : 공업6급 정삼모, 행정7급 신우철

○ 자치구(6명) : 노원구-행정9급 우상민, 은평구-행정7급 김강수,

서대문구-행정9급 정은성, 마포구-행정7급 김회송,

종로구-행정8급 황규현, 양천구-행정7급 정원구

○ 기동정비반(7명) : 김용기 등 7명

※ 사무실 근무요원 배치(1명) -- 점검 및 정비사진 등 DB 구축

□ 점검대상 : 자치구내 불법 현수막

□ 점검결과 : ****************************************

자치구	계	정비완료				정비요청
		공공용			상업용	공공용			상업용
		행정	정당	단체등		행정	정당	단체등
6개구	***	**	*	**	**	*	*	*	*
노원구	**	*	*	*	*	*	*	*	*
은평구	**	*	*	*	*	*	*	*	*
서대문구	*	*	*	*	*	*	*	*	*
마포구	**	*	*	*	*	*	*	*	*
종로구	**	**	*	*	*	*	*	*	*
양천구	**	**	*	*	**	*	*	*	*

□ 조치계획

○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요청(시→구)

○ 적용배제(광고물법 제8조) 현수막***************************************************에 대한 정비 요청

붙임 : 1. 시.구 합동점검 결과 6부(파일 용량초과로 별도 보관).

2. 점검집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