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철개 뚜껑 및 틀”구매, 사용관련 질의결과 알림

1. 본부 시설관리과-1249호(2014. 2.25) 및 환경부 수도정책과-1863호(2014.4.7.)와 관련입니다.

2. “맨홀 뚜껑 및 틀”의 자재가 수도공사에 사용될 경우 수도법에서 규정한 자재에 해당하는지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자재구매 및 사용에 본 지침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개 뚜껑 및 틀”이 수도용자재가 아닌 일반공사용 자재로 유권해석됨에 따라 단체표준제품인 원형받침, 사각받침 모두 구매․사용 가능(단, 우리본부 심의 및 승인된 자재)

※ 당초는 KS인증 또는 우수단체표준 경우만 구매․사용가능

수도용 자재는 수도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의거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KS)을 받은 제품이거나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우수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

환경부 질의내용)

1안)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은 물과 접촉하지 않는 자재이며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수도법에서 규정한 수도용 자재로 보기 어려우며 일반 공사용자재 임

- 근거 : 맨홀공사에 사용되는 모든자재(흄관, 벽돌, 시멘트 등)는 일반공사용 자재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맨홀 뚜껑 및 틀”만 상수도용 자재로 분류하기 곤란

2안)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을 상수도공사에 사용할 경우 수도용 자재로 한정하여야 함 (맨홀뚜껑에 상수도용으로 명기)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의견 : 1안이 타당하다 판단 됨

회신결과)  “맨홀뚜껑 및 틀”은 물과 접촉하는 수도시설을 보호 또는 점검하기 위한 시설로 그 사용범위가 상수도를 포함하여 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다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공사용 자재로 봄이 타당합니다.

붙임 : 질의회신 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감사과장,재무회계과장,생산관리과장,수질과장,기전설비과장,기술진단과장,급수계획과장,배수과장,급수운영과장,급수설비과장,누수방지과장,시설과장,지리정보과장,고도정수반장,상수사업소1-8,상수정수센터1-6,상수도연구원장,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주무관	성기옥		시설관리과장	한명석		시설안전부장	04/08 윤석우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640	(		)	접수		(		)
우	120-030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51(합동 27-1)	/
전화	3146-1532	/전송	3146-1529	/	sapker8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