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어르신복지과-11604

주무관

어르신재가복지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등록일자

2017.6.7.

최재혜

황명화

최선희

06/08

기봉호

결재일자

2017.6.8.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2017년 상반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 실시 계획

서 대 문 구

어르신복지과

2017년 상반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 실시 계획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2017년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Ⅱ		추진방향

□ 2016년 상반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 시 지적사항 개선여부 확인

□ 위반사항 시 확인서 징구 및 우수사례 발굴 전파

Ⅲ		세부추진계획

□ 점 검 일 : 2017. 6. 20.(화) ~ 6. 22.(목)

□ 점검대상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사업명	수행기관	**** ***	****	**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여민복지협동조합	***	****************	**
	징검다리요양센터	**	***************
	이화여대종합사회복지관	***	***************
	효림데이케어센터	**	******************* *****************
	하하방문요양센터	*	******************* *****************

□ 점검대상기간 : 2016. 6. 1. ~ 2017. 5. 31.

□ 점 검 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담당자

□ 점검방법 : 1차-점검표에 의거 기관자체점검

2차-점검표에 의한 현장방문 점검

□ 주요 점검사항 : 제공기관 운영 전반

❍ 제공자 자격 관리 : 등록자격 및 등록기준

❍ 제공인력관리 : 인건비 지급 적정 여부,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등

❍ 서비스 관리 : 서비스 제공 계약서 및 기록지 적정성 등

❍ 비용관리 : 수납내용 및 결제 적정성 등

❍ 회계관리 : 회계서류 관리, 동시결제 불가사업 운영 유무 등

※ 중점점검 : 2016년 상반기 행정지도한 제공기관의 지적 및 조치사항

이행여부, 동일사항 재발 여부

□ 현장점검 결과 처리

❍ 처분 및 조치가 필요한 위반사항 발견시 확인서 작성

- 환수, 행정처분, 처벌시 위반사항을 입증할 근거자료 확보

- 점검대상 기간을 명시하여 행정처분시 근거 제공

- 해당 기관장 날인 또는 기관장에 준하는 자 날인

❍ 제공기관의 적발 혹은 통보 받은 위반사항에 대해 법령에 근거, 처분 실시

❍ 점검실시 후 양식에 의하여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Ⅳ		행정사항

□ 점검대상 제공기관에 점검일정 및 점검내용 등 통보

□ 제공기관 자체점검 결과 제출 : 2017. 6. 14.(수) 까지

붙임  1. 제공기관 자체점검표 1부.

2.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