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7218
결재일자	2017.6.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승우	김창규		국승열		류훈		06/08 진희선
협 조
	추진반장					윤전우
	주거재생사업팀장					정재현
	주무관					박현용
	주무관					조석진

가리봉 도시재생사업추진에 따른 현장평가계획

2017. 6.

도시재생본부

(주 거 재 생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가리봉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현장평가계획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사업실행 1년이 경과함에 따라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평가개요

평가 필요성

가리봉 도시재생사업(근린재생일반형) 추진 1년 경과시점에 맞춰 추진현황 점검 필요

- 활성화계획수립 완료하여 본격적인 마중물사업 실행예정에 따라 현재 추진현황을 점검하여 원활한 사업시행 기반조성

사업 현장평가를 통해 재생에 대한 주민체감도 진단 및 사업효과 분석

- 현장에서 주민의 도시재생 체감도를 분석, 재생사업 체감효과 제고방안 모색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방향 수립을 위해 추진주체 형성 및 발굴, 역량진단 필요

- 주민공동체가 공공지원 이후 지속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동체 역량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자생적 도시재생 추진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2

시·도지사는 수립 또는 승인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모니터링·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목표

추진현황 진단 및 평가를 통해 주민체감도 향상방안, 주민공동체 지속방안,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등 형성 및 운영 방안 모색

- 도시재생사업 성과 및 효과를 진단·분석하여 남은 사업기간의 사업목표 도출

- 주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사업 효과(성과)가 높은 사업을 우선 실시 할 수 있도록 사업순서 조정

평가방안

평가방법 : 소규모 단기용역 시행하여 서울형 재생사업 참여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사업지별로 현장평가

- 현장평가시 컨설팅 병행

평가대상 : 가리봉 도시재생사업

- 타 지역과 비교 평가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도시재생사업(근린재생일반형) 1단계지역(8개지역)까지 과업에 포함 시행

평가일정 : ‘17. 6월 ~ ’17. 9월 (약 3개월)

평가단 구성기준

- 서울형 재생사업 현장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

- 서울형 재생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

- 재생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터뷰 및 컨설팅이 가능한 사람

< 소규모 단기용역 시행 >

○ 용역발주 사유

- 객관적 평가를 위해 사업 이해관계자가 아닌 사람으로 평가단 구성

- 2단계 사업 추진 등 현업 추진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평가 전담인력 필요

○ 용역기간 : ‘17. 6월 ~ ’17. 9월 (3개월, 수의계약, 일반용역)

○ 과업내용 : 3+5재생사업 현장평가 및 성과분석, 개선방안 도출

Ⅱ		평가계획

현장평가 프로세스

현장평가를 단기간에 완료하여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과정 수립

주거재생자문단 자문을 통해 평가기준수립 및 평가결과 작성

평가목표 및 평가기준수립	주거재생 자문단 자문	현장평가 진행 및 현장 컨설팅	주거재생 자문단 자문	평가결과 작성

평가 항목

1.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체감도는 어떠한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과 사업추진과정을 만족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진행된 재생사업의 효과 또는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주민들이 가장 만족하는 사업, 조속히 추진되기 원하는 사업은 무엇인지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과정과 사업 추진준비는 어떠한가?

활성화계획 수립과정에 주민 참여 정도는?

앵커시설 계획 및 설치, 운영방안 마련은 적절한지?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및 시행체계는 적절한지?

- 현장센터 인력구성 및 자치구 협조체계, 주민협의체 참여 등

3. 주민공동체 역량은 성숙되었으며, 지속가능한 공동체성을 확보했는가?

주민공동체 활동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

주민공동체는 정기적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지?

주민공동체가 공공지원 예산외의 활동을 결정하고 실행하고 있는지?

주민공동체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

주민협의체 등 주민공동체는 사업 이후에도 지속할 의사가 있는지?

4. CRC, 사회적경제 등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추진주체가 발굴 또는 형성되었는가?

도시재생 사업목표를 주민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지역의 장점을 살리면서 문제를 해결, 보완하기 위한 지역재생의 목표가 있는지?

추진주체를 발굴 또는 형성하기 위한 노력, 사업계획은 있는지?

Ⅲ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향후계획

현장 맞춤형 컨설팅 실시 : ‘17. 9. ~

- 내    용 : 평가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현장 컨설팅 실시

- 구    성 : 추진반 3인1조 현장컨설팅 진행

※ 필요시 평가단 및 전문가 협업

- 운영방법 : 사전교육 → 현장컨설팅 →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출

2단계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착오 최소화 및 도시재생효과 내실화를 위해 평가결과 공유

‘18년부터 근린재생일반형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는 주거재생과에서 별도 예산확보 시행

행정사항

가리봉도시재생 인력채용계획 변경에 따른 사무관리비 잔여예산중 26.2백만원 활용

- “가리봉지구 도시재생사업추진” 사무관리비 중 22백만원 활용 단기 소규모용역(수의계약) 시행

- 평가기준 설정 및 결과 검증을 위한 주거재생자문단 자문 등 활용 소요경비 4.2백만원 사용

※ 주거재생자문단 외부전문가(14명) × 15만원(자문비) × 2회 = 4.2백만원

【‘17년 “가리봉도시재생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잔 여
계	186,100	157,300	28,800
사업총괄 코디네이터 수당	30,000	30,000	-
자문계획가 수당	7,200	7,200	-
고급코디네이터 수당	31,500 (3,150×10월×1명)	18,900 (3,150×6월×1명)	12,600
중급코디네이터 수당	97,200 (2,700×12월×3명)	81,000 (2,700×12월×2명) (2,700× 6월×1명)	16,200
앵커시설 사무관리비	12,000	12000	-
공동체활성화사업 홍보	8,200	8,200	-

※『가리봉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운영개선 방안』(주거재생과-6917호(‘17. 5.31.))

고급코디네이터(1명) : 위촉기간 변경 (10 → 6개월)

중급코디네이터(3명) : 1인 위촉기간 변경 (12 → 6개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