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4755
결재일자	2017.6.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경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최호식	권오덕	김선영		06/08 권순경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인사팀장		김현정
	담당자		김주호

- 2016회계연도 세외수입 징수 관련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표창 계획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6회계연도 세외수입 징수 관련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표창 계획

2016회계연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징수실적을 향상시킨 소방공무원을 발굴·보상함으로써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소방행정과-3161(2017.2.6.)호 「2017년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안내」

□ 소방행정과-12731(2016.5.18.)호 「2016년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 징수강화 계획」

□ 소방행정과-2365(2017.1.25.)호 「(소방재난본부) 2016년 12월 징수보고서 제출」

2		추천대상

□ 신규 체납을 최소화하고, 지난년도 체납 징수율 제고에 기여한 공무원

□ 대시민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타의모범이 되는 공무원

□ 기타 세외수입 업무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등

3		선발요건

□ 公·私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공직·사명감이       투철하며 정직하고 청렴·성실한 공무원

□  표창추천일 기준 서울시 근속기간 3년 이상 및 시장표창이나 장관

(급)이상 표창수상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공무원으로, 추천 결격사유

(소방행정과-3161호 “2017년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안내” 공문 참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표창 추천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2016회계연도 세외수입 징수 결산자료로 세부 평가방법을 반영하여

평가 후 표창대상자 추천

4		세부 평가방법

□  실적기준 : 2016년 12월 징수보고서

□  항목별 평가점수의 합(①+②+③-④)이 동점일 경우 당해년도

징수결정 건수로 우선 순위 결정

① 2016회계연도 과태료 징수실적(반영률 : 50%)

< 평가방법 >

◊ 소방서별 2016회계연도 과태료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총액의 비율에 따라 차등평가

⟹ 산출방식 : 당해년도 과태료(수납총액 / 징수결정액 × 100%)

구 분	징수율 반영 차등평가
과태료 징수율(%)	100	99~95	94~90	89~85	84~80
점수	50점	40점	30점	20점	10점

② 2016회계연도 지난년도수입 징수실적(반영률 : 50%)

< 평가방법 >

◊ 소방서별 2016회계연도 지난년도수입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총액의 비율에 따라 차등평가

⟹ 산출방식 : 지난년도(수납총액 / 징수결정액 × 100%)

구 분	징수율 반영 차등평가
지난년도수입 징수율(%)	100	99~95	94~90	89~85	84~80
점수	50점	40점	30점	20점	10점

○ 지난년도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점수 부여

③ 2016회계연도 과태료 부과실적(가점)

< 평가방법 >

◊ 소방서별 2016회계연도 과태료 징수결정 건수에 따라 차등평가

⟹ 산출방식 : 과태료 징수결정 건수

구 분	징수결정 건수 반영 차등평가
징수결정 건수	90건 이상	89~80건	79~70건	69~60건	59~50건
점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④ 2016회계연도 과오납 반환실적(감점)

< 평가방법 >

◊ 소방서별 2016회계연도 과오납 건수에 따라 차등평가

⟹ 산출방식 : 과오납 건수

구 분	과오납 건수 반영 차등평가
과오납 건수	2건 이상	1건
점수	10점	5점

5		표창계획

□ 표창인원 : 8명(1위~4위서 각 2명)

□ 표창시기 : 2017년 상반기 징수보고회 개최시

□ 부 상 품 : 도서문화 및 온누리상품권(20만원 상당)

□ 심    의

○ 1차 :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발

○ 2차 : 「서울특별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발

6		표창장 및 부상품

□ 구매내역 : 표창장 및 부상품(도서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 예산과목

○ 표창장 : 소방재난본부/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소방전문기술역량 강화/소방직무능력 제고/사무관리비

○ 부상품 : 시 인사과 통합편성 예산(포상금) ※ 인사과 구매 → 수령 배부

붙임 :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