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3494
결재일자	2017.6.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권영재	김형금	전결 06/07 송임봉

2016년도 도매시장법인 업무검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특별검사 계획

2017. 6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2016년도 도매시장법인 업무검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특별검사 계획

◈ 2016년 업무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검사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업무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 도매시장법인 뿐만 아니라 지적사항에 연관된 경매사 및 중도매인도 행정조치하여 도매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Ⅰ		특별검사 개요

□  건 명 : 2016년 도매시장법인 업무검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특별검사

□ 근거 규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제80조(검사)

○  동법 시행규칙 제55조(검사의 통지)

○ 서울시 경영감사담당관-8245호(2013.9.4.)

○ 서울시 도시농업과-14841호(2016.10.11.)

□ 점검 기간 및 대상

○ 기 간 : 2017. 6. 28. ~ 6.30. (3일)

○ 대 상 : 총 12개 도매시장법인(공판장)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가락 시장			강서 시장	비 고
	소 계	청 과	수 산	청 과
12개	9	6	3	3

□ 점검 내용 : 2016년도 업무검사 지적사항 79건

구 분		계	업무정지	경고	주의	시정명령	개선권고
계		79	2	30		40	7
가락시장	청 과	53	1	14		32	6
	수 산	5		1		3	1
강서시장	청 과	21	1	15		5

※ 이행 점검시 새로운 위법사항 적발시 행정조치

Ⅱ		업무검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특별검사 계획

□ 점검 대상

○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 : 9개 법인(청과 6, 수산 3)

○ 강서시장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 : 3개 법인(청과 3)

□ 점검반 편성 : 3개조 편성․운영

○ 서울시와 공사 합동검사반 편성

○ 검사반 구성인력 : 붙임 1

□ 점검 세부일정

○ 기 간 : 6. 28(수) ～ 6. 30(금), 3일간

- 가락시장 : 청과부류 통합 2일, 수산부류 통합 1일

- 강서시장 : 통합 1일

구 분	일정별 검사대상
	6.28(수)	6.29(목)	6.30(금)
A 조	중앙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서울청과, 농협(가락) 동화청과	보충
B 조		강동수산, 수협(가락), 서울건해	보충
C 조		서부청과, 농협(강서), 강서청과	보충

※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6.30.(금) 보충 검사 실시

□ 2016년 업무검사 지적사항 중점 이행 점검 사항

○ 업무검사 지적사항 사항 : 붙임 2 참조

□ 경매사 및 중도매인 행정조치

○ 업무검사 지적사항 중 특정 경매사와 중도매인이 연관된 경우 개별적으로 경매사 및 중도매인 행정처분

○ 재경매 등과 같이 다수의 경매사와 중도매인이 연관된 경우 특별 교육 실시

Ⅲ		행정 사항

□ 도매시장법인(공판장)

○ 업무검사 장소 확보 : 당일 09:00까지 준비완료

○  2016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자료 제출

○ 업무 검사원 요구자료 제출 적극 협조

□ 업무검사 지적사항 불이행 결과 조치

○ 법규위반 사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

- 불이행 사항에 대한 조치 :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차수 적용

○ 추진중인 사항 : 2017년도 정기 업무검사 시 재점검(하반기)

붙임 :  1. 특별 업무검사반 명단 1부.

2. 2016년도 도매시장법인 업무검사 중점 이행점검 사항 1부. 끝.

<붙임 1>

특별검사반 명단

구 분		업무 검사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울시 도시농업과	총괄	도매시장관리팀	팀 장	김 형 금
	A조	도매시장관리팀	주무관	김 수 길
	B조	도매시장관리팀	주무관	권 영 재
	C조	도매시장관리팀	주무관	이 덕 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조	(총괄)물류개선팀	팀 장	윤 덕 인
		물류개선팀(물류) 물류개선팀(법인) 물류개선팀(시설) 농산팀(상장)	차 장 차 장 과 장 차 장	정 충 남 지 준 상 이 병 일 안 탁
	B조	(총괄)수산팀	팀 장	최 영 규
		수산팀(법인) 수산팀(법인) 수산팀(시설) 수산팀(상장)	차 장 차 장 과 장 주 임	김 승 로 김 병 일 유 민 식 김 택 완
	C조	(총괄)유통관리팀	팀 장	김 대 영
		유통관리팀(법인) 유통관리팀(시설) 유통관리팀(상장)	차 장 주 임 주 임	이 태 진 김 달 호 김 영 삼
	공통	재무팀(재무) 전산정보팀(전산) 업무지원팀(재무) 업무지원팀(전산)	차 장 과 장 차 장 대 리	이 상 헌 한 상 일 이 태 순 이 희 성

<붙임 2>

업무검사 결과 지적사항(가락)

○ 청과부류 : 총 53건

연번	분야별	제 목	관련법인	행정상 조치	비고
1	시설관리	관리구역내 시설 안전관리 소홀	서울청과	시정명령
2	일반관리	장기 미정산 출하대금 관리 미흡	서울청과	시정명령
3	영업관리	경매 또는 입찰방법 부적정	서울청과	경고
4	영업관리	경매 진행시 금지행위 위반(상품위에서 응찰)	서울청과	경고
5	영업관리	판매원표 작성 사항 부적정	서울청과	시정명령
6	시설관리	소관 시설물 관리 의무 소홀	서울청과	시정명령
7	시설관리	경매장 관리 소홀	서울청과	시정명령
8	일반관리	도매시장법인 공시 부적정	서울청과	시정명령
9	일반관리	중도매인 약정 부적정	서울청과	시정명령
10	일반관리	출하자 약정 부적정	서울청과	시정명령
11	재무관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누락	서울청과	개선권고
12	재무관리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한 이사회의 미승인	서울청과	개선권고
13	재무관리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실질적인 이사회 미실행	서울청과	개선권고
14	영업관리	정가수의매매 거래방법 위반	농협(공)	경고
15	영업관리	판매원표 작성 사항 부적정	농협(공)	시정명령
16	시설관리	경매장 관리 소홀	농협(공)	시정명령
17	시설관리	관리구역내 교통소통 관리 소홀	농협(공)	시정명령
18	일반관리	정기 영업보고서 작성 부적정	농협(공)	시정명령
19	일반관리	출하자 약정 부적정	농협(공)	시정명령
20	일반관리	중도매인 약정 부적정	농협(공)	시정명령
21	영업관리	거래실적 전송 오류	농협(공)	시정명령
22	영업관리	전자경매 판매원표 자료 전송 지연	농협(공)	경고
23	영업관리	판매원표 정정자료 보고 누락	농협(공)	경고
24	영업관리	무자격자 경매참가 허용	중앙청과	경고
25	영업관리	재경매 조건 부적정	중앙청과	경고

연번	분야별	제 목	관련법인	행정상 조치	비고
26	일반관리	도매시장법인 공시 부적정	중앙청과	시정명령
27	일반관리	중도매인 약정 부적정	중앙청과	시정명령
28	일반관리	출하자 약정 부적정	중앙청과	시정명령
29	시설관리	관리구역내 교통소통 및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	중앙청과	시정명령
30	영업관리	판매원표 정정보고 누락	중앙청과	업무정지5일
31	재무관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누락	중앙청과	개선권고
32	재무관리	자문위원(고문) 관리규정에 미비한 고문계약서 작성	중앙청과	개선권고
33	시설관리	관리구역내 교통소통 관리 소홀	동화청과	시정명령
34	영업관리	정가수의매매 거래방법 위반	동화청과	경고
35	영업관리	판매원표 작성 사항 부적정	동화청과	시정명령
36	영업관리	판매원표(재경매) 정정사유 부적정	동화청과	경고
37	일반관리	도매시장법인 공시 부적정	동화청과	시정명령
38	일반관리	중도매인 거래 약정 부적정	동화청과	시정명령
39	시설관리	관리구역내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	한국청과	시정명령
40	영업관리	경매진행시 금지행위 위반(상품위에서 응찰)	한국청과	경고
41	영업관리	판매원표 작성 사항 부적정	한국청과	시정명령
42	영업관리	판매원표 오류 작성	한국청과	경고
43	일반관리	출하자 고객응대 부적정	한국청과	시정명령
44	일반관리	출하자 약정 부적정	한국청과	시정명령
45	시설관리	소관 시설물 관리 소홀	한국청과	시정명령
46	일반관리	중도매인 거래 약정 부적정	대아청과	시정명령
47	영업관리	정가수의매매 거래방법 위반	대아청과	경고
48	시설관리	경매장 내외 물류기기, 소화기 등 관리 소홀	대아청과	경고
49	영업관리	경매 개시시각 미준수	대아청과	경고
50	영업관리	전자경매 판매원표 자료 전송 지연	대아청과	시정명령
51	일반관리	도매시장법인 공시 부적정	대아청과	시정명령
52	일반관리	출하자 약정 부적정	대아청과	시정명령
53	재무관리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규모 및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 미비	대아청과	개선권고

○ 수산부류 : 총 5건

연번	분야별	제 목	관련법인	행정상 조치	비고
1	재무관리	재무관리 부적정(여비교통비 관리 부적정)	강동수산	개선권고
2	영업관리	개설자 조치명령 미이행 (경매장 내 무허가상인 관리 미흡)	강동수산	경고
3	일반관리	야간 교통질서 관리 미흡	강동수산	시정명령
4	일반관리	야간 반입물량 등록관리 미흡	수협가락(공)	시정명령
5	일반관리	야간 교통질서 관리 미흡	수협가락(공)	시정명령

업무검사 결과 지적사항(강서)

○ 강서시장 : 총 21건

연번	분야별	제 목	관련법인	행정상조치
1	재무관리	업무용 승용차 관리 부적정	강서청과	시정명령
2	영업관리	부적합 농산물 출하제한 조치 미흡	강서청과	경 고
3	영업관리	경매사 임면 신고 의무 해태	강서청과	경 고
4	영업관리	중도매인 거래약정서 부적정	강서청과	시정명령
5	영업관리	판매원표 정정 후 증빙자료 관리 미흡	강서청과	업무정지10일
6	영업관리	경매 또는 입찰방법 부적정	강서청과	경 고
7	경영관리	업무 무관 비상근 고문 급여 지급	강서청과	경 고
8	영업관리	전자경매 운영 투명성 부족	강서청과	경 고
9	영업관리	판매원표 정정 및 운영 부적정	농협 강서	경 고
10	재무관리	계약 및 회계 관리 부적정	농협 강서	시정명령
11	영업관리	경매 또는 입찰방법 부적정(형식경매)	농협 강서	경 고
12	영업관리	부적합 농산물 출하제한 조치 미흡	농협 강서	경 고
13	영업관리	경매사 임면 신고 의무 해태	농협 강서	경 고
14	영업관리	중도매인 거래약정서 부적정	농협 강서	시정명령
15	영업관리	전자경매 판매원표 자료 전송 지연	농협 강서	경 고
16	재무관리	판매원표 정정자료 보고 누락	서부청과	경 고
17	영업관리	경매 또는 입찰방법 부적정(형식경매)	서부청과	경 고
18	영업관리	부적합 농산물 출하제한 조치 미흡	서부청과	경 고
19	영업관리	전자경매 판매원표 자료 전송 지연	서부청과	경 고
20	영업관리	중도매인 거래약정서 부적정	서부청과	시정명령
21	영업관리	일일 반입물량 등 거래실적 보고 미흡	서부청과	경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