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도형 녹색문화운동“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에 관한 행정권한의 위임 기준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6조제3항제4호나목에 의거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법인의 사무를 해당 시·도지사에 위임되어 있으나

○ 귀 기관의 보건복지부「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업무편람」에 의하면 비영리법인 중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에 따라

○ 귀 기관의 위임사무 처리에 있어 법인의 활동범위와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의일치여부 등 명확한 기준 필요

나. 질의내용 : 시·도지사에게 사무권한이 위임된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수행 활동범위는?

○ 갑설 : 법인의 주된사무소(분소, 지부 포함) 설치범위와 목적사업 수행 활동범위는 일치하여야 한다.

○ 을설 : 법인의 주된사무소(분소, 지부 포함) 설치지역에 관계없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범위를 국외로 확대할 수 있는지?

다. 우리시 의견 : 갑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우승		평가팀장	오영단		아동청소년담당관	04/07 이회승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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