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7439
결재일자	2017.6.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32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임진규	조성호		김재용		안준호		류경기	06/05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예산담당관					이동률

- (가칭)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진흥재단 -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2017. 5

관광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공청회 개최 (17.6.1)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타당성 용역 ('16. 8~12월)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관광마케팅 ㈜ 인력 활용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배포 ('16.5.31)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가칭)서울특별시 서울관광진흥재단 -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계획

서울의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되는 (가칭)
서울관광진흥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추진경과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추진경과

○ 서울관광마케팅㈜ 경영혁신 컨설팅('15. 6 ~ '16. 3, 공기업담당관)

－  “관광환경 변화에 맞춰 공익성이 강화된 조직으로 형태전환 필요” 의견 제시

○ 서울관광마케팅㈜ 조직혁신 계획 수립('16. 2.17)

－  (1단계) 市 지분율 100% 확대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  (2단계) 관광진흥기관으로서 최적화된 조직형태(출연기관)로 전환

○ 서울관광진흥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16. 5.15)

○ 서울관광진흥재단(가칭)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16. 8~12)

○ 서울관광진흥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결과 공개 및 의견청취('17.1.9~1.24)

－  추진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및 의견 수렴 방법 고지

－  청취결과 : 의견 없음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원안가결, '17. 2.14)

○  재단설립 행정자치부 사전협의('17. 4.26), 결과통보('17. 5.10, 원안가결)

○  행자부 사전협의결과 공개('17. 5.16 ~ 5.30, 15일간)

Ⅱ		제정 필요성 및 추진방향

□ 제정 필요성

○ 서울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익성 강화된
형태의 관광진흥전담기구의 설립 필요성 대두

－ '08년 서울관광마케팅(주) 설립 당시 구상한 대부분의 수익사업 및 개발사업이 무산되고, 시 대행사업 의존형태로 운영되면서 서울 관광마케팅(주)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제기

－ 서울관광의 품질관리 중요성 증대, 개별관광객 증가추세에 따라 맞춤형 체험관광 필요성 증대 등 관광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전담기관 필요

－ 국내 관광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익지향에서 벗어나 관광진흥에 집중할 수 있는 전담조직 필요

○ (가칭) 서울관광재단의 설치근거 및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 추진방향

○ (가칭)서울관광진흥재단의 설립 목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재단 설립목적 및 사업, 임원 및 이사회 구성, 운영재원, 지도감독 등

○ 재단의 업무범위를 규정하여 향후 사업추진의 방향성 제시

－ 관광자원의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국내외 관광홍보
마케팅,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등 육성 지원, 국내･외 유관 단체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등

Ⅲ		조례(안) 주요내용

□ 구성체계 : 총 18개 조문 및 부칙(1개조)

구 분		주 요 내 용
총 칙		3개 조문 : 제1조 ~ 제3조 목적, 적용범위, 정의
기본사항		8개 조문 : 제4조 ~ 제10조 재단사업, 정관, 임원, 이사회, 직원, 출연금 및 기금, 기본재산 조성
재단운영		7개 조문 : 제11조 ~ 제18조 운영재원, 수익사업, 사업년도,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 제출, 사업의 위탁 및 자료 제공, 지도･감독, 공무원 파견

□ 조례(안) 주요 내용

○ 재단의 사업(안 제4조)

－ 관광자원의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국내외 관광홍보
마케팅, 회의, 인센티브관광, 컨벤션, 전시 등 육성 지원

－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 국내･외 유관 단체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 관광기업 육성 및 지원 등

○ 임직원 및 이사회(안 제6조 ~ 제9조)

－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로 구성(안 제6조 1항)

－ 이사장․대표이사･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안 제6조 2항)

－ 이사장, 대표이사, 감사를 제외한 임원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르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안 제6조 3항~4항)

－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재단업무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안 제8조)

－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안 제9조)

○ 기본재산의 조성(안 10조)

－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

○ 출연금 및 기금(안 제11조)

－ 출연금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

－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 충당을 위해 기금 설치

○ 운영재원(안 제12조)

－ 시 출연금, 기금운용이자수익금, 위탁사업수입금, 재단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 수익사업(안 제13조)

－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 사전에 시장의 승인

Ⅳ		향후 추진일정

□ 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등 의뢰 : '17. 6. 2(금) 한

□ 조례(안) 입법예고(20일)	: '17. 6. 8(목)~6.28(수)

□ 법제심사 의뢰 및 입법(안) 확정	: '17. 7. 3(월) 한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7. 7. 7(금)

□ 제275회 시의회 조례안 상정, 심의·의결 : '17. 9. 6(수)

□ 조례공포	: '17. 9.28(목)

붙  임 1.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1부
3. 비용추계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