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3355
결재일자	2017.6.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이덕년	김형금	代김창엽	주용태		06/02 서동록
협 조

「강서농산물도매시장 거래방법 개선을 위한」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처리계획 검토보고

2017. 5.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강서농산물도매시장 거래방법 개선을 위한」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처리계획 검토보고

강서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안)」에 대하여 ’17년도 상장예외품목(중도매인직접거래품목)  으로 지정하는 처리계획을 검토 보고함

Ⅰ		추진 개요

□ 지정 목적

○ 법령(농안법)에서 시장 개설자에게 부여한 적정 거래방법 지정을 통한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

○ 거래방법 다양화를 통한 도매시장 거래질서 유지 및 활성화 도모

○ 출하 선택권 확대를 통한 유통 주체간 건전한 경쟁으로 출하자 보호

□ 지정 근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 수탁판매의 원칙(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거래 원칙)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 허가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 상장예외품목 지정/상장예외품목 지정 및 거래허가

○ 강서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

- 강서시장 청과부류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망고 등 30개 품목 중도매인  직접거래 품목으로 지정)

► ’17년 제1차 강서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17.3.29)

□ 상장예외품목 지정 요청내역

부류별	지정전			금회 지정 요청	지정후			비 고
	계	상 장 거래	상장 예외		계	상 장 거래	상 장 예외
청 과	170	170	0	30	170	140	30	금회 지정 30품목도 상장거래 가능

Ⅱ		거래방법 지정

□ 금회 지정품목

구 분	품목수	지 정 품 목	비고
청과부류	30	[과일 8] 다래(키위), 레몬, 망고, 블루베리, 석류, 자몽, 파인애플, 체리 [채소 22] 더덕, 도라지, 연근, 토란, 고들빼기, 고사리, 방풍나물, 세발나물, 속새, 씀바귀, 원추리, 죽순, 순무, 신선초, 아스파라거스, 알로에, 무순, 숙주나물, 콩나물, 토란대, 건고추, 포장 두부묵류

※ 현재 강서시장은 상장예외(중도매인직접거래)로 지정된 품목은 없으며, 상장품목 총 170개 품목중 30개 품목에 대하여 금번 상장예외 품목으로 지정 처리

□ 지정 기간 : 2017.7.1.~2018.6.30(1년)

□ 지정 품목수(누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상장 170개 (과일 40, 채소 130)	․상장 140개(과일 32, 채소 108) ․상장예외 30개(과일 8, 채소 22)

□ 추진경과

○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지정 합의서 작성(’17.2.23)

- 강서시장 3개 법인 대표 및 과일부 채소부 조합장 등 총 9명 서명 합의

※ 1년간 시범 실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추후 확대 여부를 결정

○ 강서시장 1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 의결(’17.3.29)

- 상장예외지정 30개 품목중 중도매인 소수취급 2품목(콩나물,숙주나물), 나머지 28개 품목 3% 미만 해당(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 해당)

○ 2017년 경매제시장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요청(’17.4.11) : (공사 ⇒ 서울시)

- 도매시장법인 상장거래품목 : 140개 품목(과일 32개, 채소 108개)

-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 품목 : 30개 품목(과일 8개, 채소 22개)

○ 정산회사 이용을 위한 가락시장정산(주) 회의(’17.4.14)

-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거래규모 영세로 별도의 정산회사 설립 곤란

- 가락시장정산(주) 이용 협의(출자금없이 이용)

□ 적정 여부 검토

○ 법령 규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7조 각호 해당 여부)

구 분	27조 제1호	27조 제2호
법령내용	연간 반입비율 누적비율 하위 3% 미만 해당 소량 품목	해당 품목 취급 중도매인 소수 품목
품 목	(25개 품목) 파인애플,다래,블루베리,자몽,망고,레몬,버찌(체리),석류,건고추, 연근,도라지,세발나물,순무,더덕, 고사리,방풍나물,토란대,토란,신선 초,고들빼기,무순,알로에,아스파라 가스,씀바귀,원추리	(2개 품목) 콩나물, 숙주나물

※ 두부묵류,속새,죽순 등 3개 품목은 거래량이 극히 적음(통계자료가 없어 시범 품목 포함)

○ 출하대금 정산방법

- 정산기구 운영

· 가락시장정산(주) 이용(상장예외 중도매인 ⇒ 출하자에 대한 출하대금 정산)

· 출하자 대금결재 : 정산창구 이용(중도매인별로 정산회사 이용 거래 약정 체결)

○ 당사자간 협의사항

-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 품목 지정 합의서 작성(법인 대표 9명)

· 과일 8품목, 채소 22품목 등 총 30품목에 대해서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 시범 품목으로 지정하고 1년간의 시범실시 결과를 검토하여 확대 여부 결정 합의

· 합의서 서명(법인대표 3명 및 법인 과일, 채소부 대표 6명)

□ 검토의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7조 제1,2호에 해당 하는 30개 품목에 대해서 강서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되고 강서시장 이해관계자인 도매시장 3개법인 대표 및 6개 과일·채소부  조합장의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 품목 지정 합의서 서명 등 사전 확인 절차를 거쳤고,

○ 가락시장정산(주)를 통한 정산기구 운영 방안 구축으로 출하자에 대한 대금 결제방법 등 중도매인 직접거래에 필수적인 요소 등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본 30개 품목에 대하여 상장예외품목(중도매인직접거래)으로 지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

Ⅲ		행정사항

○ 강서시장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통보(서울시 ⇒ 공사)

○ 상장예외품목 거래 허가대상자 추천(공사 ⇒ 서울시)

○ 적합여부 판단 및 허가증 교부(서울시 ⇒ 공사)

붙 임 : 1. ’17년도 강서시장 청과부류 품목별 거래방법 현황 1부

2.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 품목 지정 합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