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행정관리과장)
(경유)
제목	시유지 사용허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736(2014.4.2.)호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질의사항 】

○ 센터 내 토지 사용의 허가 권한이 어느 기관(본부, 센터)에 있는가?

○ 또한 광장동 401-21 토지(행정재산)에 대하여 학교가 화단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사용허가가 가능한 것인가?

【 답변사항 】

○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라호에 따라 귀센터 내 토지의 재산관리관은 귀 센터의 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31조에 따라 귀 소관 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허가는 재산관리관인 센터장 명의로 허가권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귀 센터의 광장동 401-21 토지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에 따라 해당 토지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제3항에 의거하여 계약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귀 센터에서는 이 규정들에 의거하여 해당 재산이 임차되어 향후 본부 행정재산으로 사용시 문제점이 없는 지에 대한 판단후 사용허가 등 업무를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붙임: 시유재산 허가 관련 관계법령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황한범		주무관	이민제		재무회계과장	04/07 代이정권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4885	(		)	접수		(		)
우	120-030	서울 서대문구 합동 27-1	/
전화	02-3146-1243	/전송	02-3146-1209	/	h2sb@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