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도형 녹색문화운동“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장*수님)

1. 평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 에서는 게스트하우스 등록현황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운영 현황을 자치구에서 통보가 오는 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지정 신청은 각  자치구 관할 소재지 관광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님께서 요청하신 게스트하우스는 정식으로 등록된 업소현황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운영 현황('14. 4.3. 현재)

- 마포구 : 112개소 537실, 용산구 : 27개소 107실, 서대문구 : 14개소 47실,                  구로구 : 2개소 3실

ㅇ 자치구 담당 연락처

- 마포구 문화관광과(3153-8382), 용산구 문화체육과(2199-7255),

서대문구 문화체육과(330-1122), 구로구 문화체육과(860-2278)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지정 요건

- 해당 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이 아닐것)에 위치하는지 여부

- 건물의 연면적이 230㎡ 제곱미터 미만

※ 건물의 연면적 관련 적용 기준

◎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 총 면적의 합계, 다가구주택의 경우 사업자 가구의 면적(계단, 주차장 등 다른 가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함)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사업자 세대의 면적(계단, 주차장 등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함)

- 해당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중에 하나에 해당할 것

- 관광사업자가 관광진흥법(제7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신청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신청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가족 또는 동거인) 중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안내 가능성)

- 외국인에게 한국가정문화를 체험하게 하기 위한 위생 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

- 해당 주택이 건축물대장 상 '위반 건축물'로 표시되지 아니한 상태여야 하며, 전부 또는 일부가 훼손되거나 멸실(외관상)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산고 우랴가 있는 건물*이 아닐것

＊(예시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주택법 등 주택 관련 법령에 의해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되었거나 안전진단 결과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된 경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관리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법적 구비사항 등)

- 기타 외국인관광객 안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여타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여부 등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태숙			관광환경개선팀장					탁기주					관광정책과장					04/07 박진영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4220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5층 관광정책과															/
전화		(02)2133-2828						/전송			(02)2133-1067					/	ots011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