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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 진료기록 작성관련 검토 요청

*****안녕하십니까?

중구보건소에 환자본인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환자의 진료기록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관련법 조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제8호 사인 간의 권리 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민원의 접수)제5항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위임장)는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3호서식] : 위임장

민원인께서 환자본인으로 부터 위임을 받은 위임장이라고 주장하는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및 정보공개 위임장’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위임장[별지3호서식]이 아니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접수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위임 받은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원인은 법에 규정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제1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구청장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어 해당 민원사항은 중구보건소에서 조사 및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중구보건소에서 민원 접수를 위해 요구하는 법정 서식을 갖춘 후 민원처리 요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답변 내용과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보건의료정책과(2133-7535,최선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선미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6/01 박범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75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5						/전송			02-2133-0724					/	food11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