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도형 녹색문화운동“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금지행위 알림

2014. 6. 4.(수)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60일(4.5)부터 금지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공직선거법｣ 제86조)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일전 60일(4.5)부터 금지되는 자치단체장의 범위(법제86조2항)
○ 정당의 정강·정책,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당해 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는 경우는 가능 ○ 창당·합당·개편·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행위 ※ 당해 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는 경우와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가능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 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소속공무원도 해당) ○ 통·리·반장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긴급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능

붙임 : 1. 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1부.

2. 서울특별시 행정과-8846(2014.4.4.)호 1부.  끝.

담당자	김태형		소방정책팀장	代김경근		소방행정과장	전결 04/07 진준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108	(		)	접수		(		)
우	100-250	서울 중구 예장동 6-7 서울소방재난본부	/	www.fire.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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