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1260
결재일자	2014.4.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선주		박경옥	04/07 박유미
협조
	교육훈련팀장		김정범

정신질환자 주거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서울시정신보건정책 포럼 계획

2014. 4. 7

복  지  건  강  실

(보건의료정책과)

정신질환자 주거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서울시정신보건정책 포럼 계획

≪보건의료정책과≫

정신질환자 주거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서울시 거주 전달체계 모형과 관련하여, 지역 거주시설 운영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및 합의를 이루기 위한 포럼을 진행하고자 함

□ 행사 개요

○ 일    시 : 2014년 4월 8일(화) 13:30~18:00

○ 장    소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행사주최 : 서울시

○ 행사주관 : 서울정신건강증진센터

○ 참   석 : 정신보건관계자 200여명

- 자치구 보건소 정신보건 담당자 및 팀장

-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정신보건시설(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 서울시 및 정신병원 관계자 등

□ 행사 내용

○ 주제발표 : 서울여자간호대학 김경희 교수 등 3인

- 서울시 주거전달체계의 구조적 요인분석, 핵심가치 등

○ 주거서비스 개선 3대 핵심 과제 검토 : 서울복지재단 연구개발실 서종녀 등 4인

- 퇴소 후 거주연속성 강화를 위한 독립주거서비스 제공체계 확보 등

○ 지정 토론 및 전체토론 : 당사자, 주거제공시설장 등 4인

□ 진행 순서

시간	내용	발표자
13:30~14:00	접수 및 등록	박경옥 보건의료정책과 정신보건팀장
14:00~14:10	인사말	김창보 서울시보건정책관
기조발제 좌장 : 김경희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장, 서울시정신보건사업지원단
14:10~14:35	서울시 주거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적 요인 분석 : 주거서비스 효과성평가 연구를 중심으로	허만세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4:35~15:00	정신장애인 주거서비스 강화를 위한 외국의 전략 분석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5:00~15:25	서울시 정신장애인 주거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방향성은 무엇인가?	이명수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15:25~15:40	전체토론 (15분)
15:40~15:55	휴식
주거서비스 개선을 위한 3대 핵심 과제 검토좌장 : 문용훈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장 서울시정신보건사업지원단
15:55~16:20	퇴소 후 거주연속성 강화를 위한 독립주거서비스 제공체계 확보	서종녀 서울시 복지재단 연구개발실
16:20~16:45	퇴소 후 지역사회유지와 재입원 감소를 위한 사례관리서비스 연계체계 강화	이은진 노원구정신건강증진센터 부센터장
16:45~17:10	주거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 개선를 위한 전환지원시스템 구축	조현구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 누리봄 시설장
17:10~17:25	지정토론	김동훈 당사자 손주영 주거시설(서울우리집시설장)
17:25~17:40	전체토론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

□ 행정 사항

○ 교육시간 인정

- 공무원 교육평점 인정(4시간)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교육평점 인정(3시간)

- 정신보건간호사 수련(4시간)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4년 3월 17일(월) ~ 4월 2일(수)

- 신청방법 : 블루터치 홈페이지(www.blutouch.net)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좌측 하단 [블루터치 행사 및 공지] 게시판 선택

-> 정신질환자 주거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서울시정신보건                  정책 포럼 선택

-> 신청서 접수 -> 사전접수 확인

- 참가비 : 무료

- 문의 :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재활지원팀 02-3444-9934(내선220~223)

붙임 : 1. 참고자료(주제발표 개요 등) 1부.

2. 발표자료 6부.

<참고 1> - 주제 발표 개요

1. 서울시 주거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적 요인 분석 : 주거서비스 효과성평가 연구를 중심으로 (허만세 교수)

2011년부터 12년까지 서울시 주거시설(halfway house 및 주거시설)에서 퇴소한 분들을 2년간 follow up 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조적, 과정적 측면에서의 서울시 주거시설 효과성을 말씀해주실 것입니다. 조사시스템의 구조 및 조사 방법론을 포함하여 예를 들어 얼마나 follow up contact이 되었는지, 재입원률 등의 과정지표는 어떻게 되는지, 기능 및 증상 등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의 내용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위에 제가 언급한 문제점들은 사실 이 데이터들에 근거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내용을 기조발제의 느낌 제시

2. 정신장애인 주거서비스 강화를 위한 외국의 전략 분석 (홍선미 교수)

어느 한 나라의 사례를 종적으로 제시해주셔도 좋겠고, 아니면 위에서 말씀드린 주요 이슈별로 몇 개 국의 상황을 제시

3. 서울시 정신장애인 주거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방향성은 무엇인가? (이명수 센터장)

서울시 주거서비스 현황 및  위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정리. 이를 통해 새로운 체계에 대한 그림이 어느 정도 제시

4. 퇴소 후 거주연속성 강화를 위한 독립주거서비스 제공체계 확보 (서종녀 연구원)

<퇴소 후 거주연속성 강화를 위한 독립주거서비스 제공체계 확보> 관련하여

현재 훈련형 위주의 주거서비스 이외에 독립형, 영구형 주거서비스 확보 및 운영이 필요한 당위성은 무엇인지, 서울시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은 무엇인지 등을 다른 장애 및 복지영역과 비교,  거전환센터 등에 대한 내용은focusing 제시

5. 퇴소 후 거주연속성 강화를 위한 독립주거서비스 제공체계 확보 (이은진 부센터장)

정신질환자가 주거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 및 퇴소 과정에서 정신보건센터와 주거서비스 간 어떤 네트워킹이 시도되었는지, 시도되었다면 어떤 성과와 한계가 있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되어야 할지 등에 대한 내용과 2012년에 정신보건센터 사례관리프로토콜도 개정된 바 있고 센터 사례관리대상자의 우선기준이 제시

6. 주거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개선를 위한 전환지원시스템 구축  (조현구 시설장)

halfway house 시설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의료기관-주거서비스 전달체계의 최전방에서 기능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집으로 캠프> 등의 프로그램이 전환지원프로그램으로 공식화되기 위해 필요한 부분, 집으로 캠프 운영을 하시면서의 한계, 개선방안 등을 제시

<참고 2> - 주거 전달 서비스 체계의 문제점

< 주거 전달 서비스 체계의 문제점 >

1. 주거시설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우선기준이 불분명하다. 어느 나라나 주거서비스 인프라는 부족하기 마련이어서 정책적 방침에 따라 우선순위 및 입소체계(기준)를 분명히 구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 보니, 주거서비스 인프라 제공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불분명해지는 경향이 있음

2. 주거시설의 유형이 다양하지 못하다. 선진국이라면 거의 모든 국가들이 훈련형, 독립형, 기간제한형, 영구형 등의 주거서비스 제공체계를 갖추려고 노력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영역에서는 거의 훈련형 위주의 시설만 있다. 시설 유형을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과 시도가 필요함

3. 퇴소 이후 안정적 주거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1) 주거서비스 내에서의 서비스가 더욱 좋아지는 것 2) (위의 2번 주제와 같이) 주거시설의 유형을 다양화하는 것과 3) 퇴소 후 사례관리 서비스로 잘 연계되는 것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