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결과 보고서

결재	38세금조사관	38세금징수4팀장	38세금징수과장
	이상현	양주춘	06/01 조조익

	명에 의거 「**********」배당이의 조정회의 참석차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출장하고,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2017. 6. 1.
보고자: 주무관 성명 : 이 상 현

보 고 내 용
출장일시	2017. 5. 29.(월) 10:30 ∼ 18:00
출 장 자	38세금징수4팀장 량주춘, 조사관 이상현
건 명	출장결과보고(서울북부지방법원, 배당이의)
내용	▢ 「2015타경2645」부동산임의경매사건 임금채권과 지방세 채권 미배당으로 당사자간 조정심의 내용 ▶ 체납자 : 정 지 섭**************** ▶ 체납내역 : *********************************** ▶ 경매물건 : ********************************* ▶ 소송당사자 - 원고 : 서울특별시 - 피고1) : ***, 피고2) : ******** ▶ 조정심의 사유 ○ 2017. 2. 8.(수) 16:00 ************상기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 당시 정기범 등 3명의 임금채권 미배당으로, 당일 “배당이의 소” 제기 ○ 원고 서울시는 위 배당에서 임금채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 배당이의 소(소가:9,452,170원)를 제기하였으나, 임금채권보다 후순위권리 자 로서 이 배당에서 배제될 것으로 판단되나, 피고1,2)와 ******** 가 강력항의로 재판정에서 조정회부 결정 ▶ 조정심의 결과 ○ 임금채권 배당이의 청구금액 : ￦ 22,800,000 ○ *******************, *****************, ********************,****************** 간 임금채권 배당요구 기일내 특정범위 조정실패로 차기 재판기일에 강 제배당 결정 권고하겠다고 함.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