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3266
결재일자	2017.5.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과장
손욱순	홍은미	05/25 천명철

2017년 「장기안심상가」선정 심사계획

2017. 5.

공정경제과

2017년 「장기안심상가」선정 심사계획

일정기간 임대료 인상을 완화하여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는2017년 「장기안심상가」모집을 완료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서울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6조

□ 지원대상: 서울 소재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 체결한 임대인

□ 지원사항: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리모델링 비용

□ 지원금액: 상가건물당 최대 3,000만원

지원기준		지원한도
환산보증금* 수준(평균)	건물 내 상가 수
4억 원 이하	2개 이하	1,000만원
	3개 이상	2,000만원
4억 원 초과	2개 이하
	3개 이상	3,000만원

※  환산보증금 4억 원 이하와 초과인 상가가 혼재한 건물의 경우 ‘4억 원 초과’ 적용

□ 추진절차

대상자 공모	→	대상자 선정	→	협약 체결	→	리모델링 실시 및 비용지급	→	사후 관리
’17.3~4월		’17.5월		’17.6월		’17.6월~		’16.9월~

□ 소요예산 : 620백만원

※ 예산내역 : ’17년 예산 400백만원, 2016년 명시이월 예산 220백만원

Ⅱ		공모결과

❍ 공모 및 접수기간 : ’17. 3. 16. ~ 4. 28.(43일간)

❍ 접수결과(※붙임 1 참조) : 총 47개 건물주, 850백만원 신청

Ⅲ		심사계획

□ 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일시: ’17. 5. 25.(목) 13:30~15:30

○ 심사장소: 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 회의실

❍ 구  성: 내부위원 1명 / 외부위원 4명  ※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연번	구분	성명	소속	직책
1	내부	천명철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장
2	외부	***	******************	부교수
3		***	**********	변호사
4		***	**************	대표건축사
5		***	**********************	변호사

- 평가위원장: 평가당일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 심사진행 순서

구분	시 간	주 요 내 용
개회	13:30 ~ 13:35 (05‘)	◦ 진행안내(간사)
안내	13:35 ~ 13:45 (10‘)	◦ 심사 관련 안내(간사) - 심사위원 소개, 심사 진행방법 및 사업개요 안내 - 위원장 호선
심사	13:45 ~ 15:00 (75‘)	◦ 심사진행(위원장, 간사) - 신청건별 세부내용 설명(간사) - 적격여부, 지원금액 결정 등 심사 진행(위원장)
토의	15:00 ~ 15:25 (25‘)	◦ 장기안심상가 개선방안 논의(간사)
폐회	15:25 ~ 15:30 (05‘)	◦ 마무리말씀(위원장)

□ 심사항목 및 배점(안)   ※ 세부사항「붙임1」참고

❍ 심사기준: 사업타당성/사업효과성/상생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심사항목	세부 심사요소		배점(점)
사업타당성	시 정책대상 여부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지역 여부	10
사업효과성	상가건물 현황	▸ 평균 환산보증금 수준	20
		▸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 호수
상생기여도	상생협약 내용	▸ 약정 임대차기간	70
		▸ 연간 차임인상률 한도
		▸ 기타 상생협약 내용
총점			100

※ 세부 심사요소 및 배점기준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조정가능

□ 선정결과 통보

❍ 개별통보 : 유선 또는 휴대전화 메시지

□ 지원확정

❍ 임차인 리모델링 동의서 제출 및 서울시와의 의무이행 약정 후 공증*을 통해 지원내용 확정 및 상생협약 이행 담보

* 금전소비대차 공증: 약정 위반 시 지원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인낙

Ⅴ		추진일정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17.5.25.

❍ 선정결과 발표 및 의무이행 약정	: ’17.5.26.~6.9.

❍ 리모델링 실시 및 비용지급	: ’17.6.10.~

Ⅵ		행정사항

❍ 소요예산: 총 1,100,000원

- 심사수당: 250,000원 × 심사위원 4명 = 1,000,000원

- 심사준비: 100,000원(다과 및 사무용품 등)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사무관리비

붙임  1. 선정심사 개요 1부.

2. 현장확인서(심사자료) 1부.

3. 선정심사표 1부.

4. 심사의결서 1부.

5. 보안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