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의회신요청

우리시에서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운행기록계 관리 및 운행기록 자료제출 의무이행 활성화를 위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질의요지

-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제65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9에 따라 운행기록 자료를 미제출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시 영업소에 소속된 차량의 과태료 부과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이 부과하는지 아니면 영업소 소재지 관할 관청이 부과하는지 여부

< 갑 설 >

- 영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은 영업소 소재지 관할 관청이 관장하므로 영업소 소재지 관할 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함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36조]

: … (생략) …, 영업소 시설기준의 확인·지도 감독 및 과징금 부과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이 관장한다.

< 을 설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이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대중교통과장),국토교통부장관(교통안전복지과장)
주무관	온순현		운행관리팀장	이정임		버스정책과장	02/21 김태명
협조자	주무관	김정훈
시행	버스정책과-484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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