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0715
결재일자	2017.5.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사업PC관리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박기호		박영재	05/31 代이방우
협조

- 2017년도 상반기 -

자가전기통신설비 정기검사 결과보고

2017. 5.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2017년도 상반기 -

자가전기통신설비 정기검사 결과보고

설치목적과 관련법규에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효율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7년 상반기에 실시한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정기검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함.

Ⅰ		관련근거

□ 2017년도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검사업무 추진계획

(정보통신보안담당관-6512, 2017.3.30.)

Ⅱ		관리현황

구 분	계	국가기관	지자체	공사	공단	기타
기 관	52	8	29	9	1	5
단말수	12,499	18	11,302	757	393	29
비고		******	****** ****** *******	************** ************* *********	*********	********* ********** ********* ********* **********

Ⅲ		검사시행

□ 대    상 : 강북구청 등 9개 기관

□ 주요내용

○ 설치목적 외 사용 여부

○ 다른 설치와 무단접속 사용 여부

○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지 여부

○ 기술기준과 안전·신뢰성 적합여부 등

□ 검사결과

○ 타 통신 매개, 타 설비 무단접속 등 목적 외 사용 사례는 없었으며 전반적으로

사용목적에 부합하게 운용하고 있으나 양천구청 등 2개 기관에서 출입통제 안내

표시 미부착 등 부적합 사항 3건 위반

연번	점검기관	점검개소	결 과	위반내용	비고
1	강북구청	3	적합	-
2	송파구청	4	적합	-
3	양천구청	4	부적합 (시정1)	- 출입통제 안내표시 미부착
4	중랑구청	4	부적합 (시정2)	- 출입통제 안내표시 미부착 - 통신설비 미접지
5	서울시도시철도공사	2	적합	-
6	한국산업진흥원	2	적합	-
7	메트로 9호선	1	적합	-
8	KBS미디어	1	적합	-
9	우면산인프라웨이	1	적합	-

□ 점 검 자 : 방송통신6급 김선진, 방송통신8급 박기호

□ 검사기간 :‘17. 4. 5. ~ ‘17. 5. 30.

Ⅳ		향후계획

□ 2017. 6월      : 정기검사 지적사항 기관통보(시정명령)

□ 2017. 9~10월  : 하반기 정기검사 시행

붙 임 : 1. 연도별 정기검사 내역 1부.

2. 자가전기통신설비 정기검사 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