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건축위원회(한옥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알림(2017년 제10차-10)

1. 우리시 한옥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께서 신청하신 ***************** 한옥에 대한 건축위원회(한옥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아울러, 건축위원회(한옥전문위원회) 심의는 건축허가(사용승인포함) 절차 등에 따른 관련 법령의 저촉 여부에 대한 심의가 아니므로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준공)시 관련 법령을 검토 및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한옥 수선공사 착수 전 변경된 수선계획을 제출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3.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으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료심의 시 보조금 조정기준

감액요율	조정기준
∼10% 이하	위원회 변경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심의조건을 미반영 한 외부입면 외 변경사항
∼50% 이하	위원회 변경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심의조건을 미반영 한 외부입면의 변경사항
∼100% 이하	지붕 기와의 임의 변경 등 심의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결정 당시의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붙 임 : 1. 2017년 제10차 건축위원회(한옥전문위원회) 심의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상민		한옥관리팀장	이형재		한옥조성과장	05/31 진조평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61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