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도형 녹색문화운동“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서울특별시
수신	북부지방산림청장(운영과장)
(경유)
제목	무상양여 국유지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 요청

1. 귀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중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5-1외 27개 필지는 주택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1973.3.5.)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의 신청으로 국무회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1981.2.20. 건설부장관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에 포함된 필지로,

3. 우리시에서는 동법 제5조 제1항(국·공유지 무상양여)의 규정에 따라 귀청에 소유권 이전을 요청(1991.8.6.)한 바 있습니다.

4. 한편, 귀청에서 우리시를 상대로 상기 필지를 포함한 29개 필지가 이 법에 따른 무상양여 대상 토지가 아님을 확인하는 “소유권 확인 등” 소송을 제기한 결과,

- 1심(서울지방법원) : 5-2, 5-6, 5-26 필지에 대해서만 원고 주장 인용

- 2심(서울고등법원) : 1심 판결중 5-2필지 9,220㎡중 98㎡, 5-6필지 641㎡중 325㎡만 원고의 주장을 인용였음. (계쟁지 총 29개 필지중 26개 필지 전체와 2개 필지 일부가 이 법에 따른 무상양여 대상 토지에 해당됨)

5. 따라서 귀청에서는 판결확정(2000.9.30.) 직후 이 법 시행령(1973.5.22.)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무상양여 토지에 대해 우리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어 재차 요청드리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유권 이전등기 대상 국유지 현황 1부

2. 소유권 확인 소송 1·2심 판결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중태		재생총괄팀장	김원영		주거재생과장	04/07 안재혁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4709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 주거재생과	/
전화	02-2133-7159	/전송	02-2133-0747	/	symp01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