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미등록 및 수신거부대조 미이행 사업자 안내

1. 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399(2017.4.1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서울시 자치구별 미등록 및 수신대조 미이행 사업자 현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이를 확인하시어 전화권유판매업자에 대한 등록 및 수신대조를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권유판매업자 준수사항 및 위반시 처벌내용

근 거 법 률	준 수 사 항	위반시 처벌내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등록시스템 등)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의 확인방법 등)제1항	-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를 해서는 안 됨 -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월 1회 이상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함	과태료 200만원(법 제66조) ※ 가중처벌시 - 2차 : 500만원 - 3차 : 1천만원

붙  임 : 1. 한국소비자원 관련 공문 1부.

2. 자치구별 미등록 및 수신대조 미이행 사업자 현황(‘17. 3. 31.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시장경제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중랑구청장(일자리경제과),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지역경제과장),도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은평구청장(생활경제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청장(경제일자리과장),영등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작구청장(일자리경제담당관),관악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서초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동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주무관							박광열			공정거래팀장					김유진					공정경제과장					04/24 천명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723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02-2133-5408						/전송			02-768-8852					/	yeol33@seoul.go.kr												/	부분공개(7)
"대한민국! 2014년 UN 전자정부평가 세계 1위, - 3회 연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