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3591
결재일자	2017.3.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이형일	전수호	박영헌		03/23 이원목
협 조

‘17년 제2차(5월) 투자심사 시행 계획

2017. 3.

기 획 조 정 실

(재정관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 제2차(5월) 투자심사 시행 계획

‘17년 제2차 투자심사 의뢰사업에 대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과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투자심사를 실시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자치부령)

○ 서울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운영계획 수립 (시장방침 제88호 ‘12.3.27.)

○ 서울시 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계획 (‘16. 3. 18.)

□ 심사대상 (붙임 ‘투자심사 목록’ 참조)

○ 신규, 재심사 및 재상정, 2단계 심사사업

○ 의뢰사업 (자치구 → 서울시)

○ 중앙심사 대상사업 (중앙심사 의뢰 前 서울시 심사 실시)

※ 서울시 투자심사 “의결” 후 통과(적정․조건부추진) 사업만 중앙심사 의뢰

□ 심사기준

○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적법성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사업 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 지역 간 균형 및 입지타당성, 사업추진 제약요인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

□ 제2차(5월) 투자심사 개요

① 투자심사의뢰서 제출

○ 기   간 : ‘17. 3. 20.(월)限

※ 자치구 및 사업소 ⇒ 시 주관부서( ‘17. 3. 3. ~ ‘17. 3. 13.까지)

② 현지심사 및 심사자료 분석

○ 기   간 : ‘17. 3. 21.(화) ~ ‘17. 4. 11.(화)

○ 내   용 : 사업추진 대상지역 현장조사 및 심사대상 사업 검토 의견서 작성

(재정관리담당관․예산담당관․기술심사담당관․공공투자관리센터)

③ 공공투자관리센터 재무적□경제적 타당성검토 (1차)

○ 기   간 : ‘17. 3. 21.(화) ~ ‘17. 4. 11.(화)

○ 대   상 : 제2차(5월) 투자심사 의뢰사업 중 주요사업 (최초 의뢰서)

④ 공공투자관리센터 재무적□경제적 타당성검토 (2차)

○ 기   간 : ‘17. 4. 20.(목) ~ ‘17. 5. 8.(월)

○ 대   상 : 제2차(5월) 투자심사 의뢰사업 중 주요사업 (수정․보완 의뢰서)

⑤ 실무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17. 5. 12.(금)

○ 구   성 : 재정관리담당관, 투자관리팀장, 예산담당관․기술심사담당관 사업담당팀장, 자치행정과 행정협력팀장,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담당팀장

○ 결   과 : 투자심사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 심사통과 안건은 전문분야별 해당위원에게 사전 배분 (사업당 2명 이상에게 배분)

⑥ 분야별 소위원회

○ 일   시 : ‘17. 5. 23.(화) ~ ’17. 5. 24.(수)

○ 구   성 : 10명 이내 (내부 3명, 위촉직 6~7명)

※ 위촉직 위원은 가급적 사전심사 위원 중에서 선정

○ 기   능 : 분야별 심층토론을 통해 사업 타당성 심사 (본위원회 결과보고)

○ 결   과 :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심층심사

⑦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17. 5. 30.(화)

○ 구   성 : 15명 (내부 3, 위촉직 12)

- 진행절차

사업설명 (사업부서)		질의답변		위원회 토 론		위원회 결 정

‣ ‘B/C 1.0 미만 및 검토불가’ 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분석 결과에 대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사업별 담당 팀장이 직접 설명

- 결   정 :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

‣ 투자심사 결과 통보 : 14일 이내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소요금액 : 10,520천원

□ 안건검토	:  1,760천원 (20,000원 × 44건 x 2명)

□ 위원회 참석수당	:  3,600천원 (150,000원 x 12명 × 2회)

□ 속기사 수당               :  2,160천원 (180,000원/시간 x 4시간 x 3회)

□ 투자심사의뢰서 제작       :  3,000천원

- 예산과목 :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17년 제2차(5월) 투자심사 일정 1부.

2. ‘17년 제2차(5월) 투자심사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