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726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손준호	김영호		이방일		01/16 임동국
협 조

’17년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주민참여) 운영계획

2017. 1.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주민참여) 운영계획

’17년 주민참여 사업으로 시행되는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 주민참여예산위원에 선정에 따른 예산편성

❍ 지방재정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은평구 예일초교 등 13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 사업기간 : ’17. 1 ~ 12월

❍ 사업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정비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 안내표지, 유색포장,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 사 업 비 : 1,464.8백만원(총 13개 사업)

- 사업현황 : 붙임 참조

□ 추진방향

❍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

- 명예감독관 및 주민협의체 구성, 주민공청회 개최 등

❍ “걷는도시, 서울” 종합계획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설계 및 추진

❍ 시민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과다설계, 절차의 중복, 관련기관간 협의 미비 등 예산낭비 요소 사전 제거

❍ 보행자 안전을 우선 고려한 다양한 안전시설 적극 도입

□ 추진지침

❍ 보호구역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시인성 확보시설 우선 정비

- 운전자의 보호구역 인식도 제고를 위한 안전표지 등 정비

- 유지·보수비가 과다 소요되는 적색포장은 현장여건 고려 제한적 설치

❍ 차량속도 감속 유도시설, 교통정온화기법 적극 도입

- 고원식 교차로 ·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지그재그 차선, 도로협착 등

❍ 어린이의 돌발적인 행동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교통안전시설 강화

□ 추진일정

❍ ’17. 2월    : 정비계획 수립 및 발주

❍ ’17. 2~3월 : 현장조사 및 설계도서 작성

❍ ’17. 3~4월 : 관련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 개최

❍ ’17. 4~8월 : 정비사업 시행

□ 행정사항

❍ 예산배정 요청(2월) ---------------------------- (구 → 시)

❍ 명예감독관 선정 및 주민협의체 구성 보고(3월) --- (구 → 시)

❍ 설계기간 최소화로 조기 설계완료, 상반기 70%집행 8월 공사완료

❍ 사업내용 및 위치 변경시 사전협의

❍ 준공시 기한내 사업완료 보고

붙 임 :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주민참여) 현황.  끝.

붙 임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주민참여) 현황

○ 13개 자치구 13개 주민참여 사업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예산액 (백만원)
계			1,464.8
1	금천구	금천구 안전한 거리 만들기 사업	100
2	관악구	관악구 난곡로주변 학교통학로 개선사업	30
3	용산구	용산구 스마트 보행환경개선사업	300
4	동작구	동작구 사당로 안전한 통학로와 골목길 만들기	150
5	구로구	구로구 노인과 어린이에게 가파른 계단 정비사업	70
6	강서구	강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경보표지판 설치	200
7	은평구	은평구 예일초교 통학로 보도설치 사업	200
8	송파구	송파구 위험천만 통학로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	120.8
9	동작구	동작구 문창초 인근 어린이 통학로 정비사업	50
10	은평구	은평구 갈현초교 어린이 통학로 정비사업	120
11	광진구	광진구 차도로 통학하는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	80
12	노원구	노원구 반쪽짜리 어린이통학로 안전휀스 설치사업	24
13	서대문	서대문구 독립문로펜스 및 속도측정안내기 설치사업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