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9409
결재일자	2016.1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함주영	고현정		代장정호		김성보		12/23 代강맹훈
협 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시행규칙공포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 상정

2016. 12.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시행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 상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임

□ 추진경위

○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계획 수립                    :`16.10.24.

○ 규제･입법예고 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 갈등진단등  :`16.10.26.

○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 `16.11.10~11.30.

○ 법제심사 결과 통보                                  :`16.12.22.

□ 개정내용

○ 도시정비조례 위임 근거 규정 삭제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노후․불량 건축물 내용 삭제(제3조 삭제)

- 도시정비법 시행령(‘13.9.17.) 및 조례(’15.1.2.) 개정에 따른 위임 근거 규정이 삭제되어 규칙에서 정한 내용을 삭제

○ 조례 개정에 따른 에스에이치 공사 명칭 변경 등(안 제14조제4항, 제18조제3항)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16.7.14.) 되어 에스에이치(SH)공사가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변경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임대주택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운영 중인 규정명으로 수정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전부개정(‘15.12.29.)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안 제18조제5항제5호, 제31조제5호)

○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른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24조, 제29조)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의결                    : ‘16.12.29.

○ 규칙안 공포(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및 시행      : ‘17. 1월 중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