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도형 녹색문화운동“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유권해석 의뢰에 대한 검토 요청

1.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시설지원과-3327(2014. 3.31)호의 관련입니다.

2.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도급계약의 공사원가 항목 중 제경비의 의무적용 여부와 관련된 법령 유권해석 질의가 있어, 건설공사 계약 또는 공사원가 항목을 총괄하는 귀 과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유권해석 사례 등을 포함한 종합적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요지 >

ㅇ 하도급계약의 공사원가 항목 중 간접노무비, 환경보전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0”원으로 반영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적정여부

붙임  관련공문 사본 1부. 끝.

	도시안전과장
수신자	재무과장,기술심사담당관
주무관	윤병헌		하도급관리팀장	최의수		건설공정개선반장	04/07 한선희
협조자
시행	도시안전과-8417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10	/전송	02-768-890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