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4543
결재일자	2017.5.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속행정1팀장	신속행정담당관
백미경	代안수기	05/30 김영란

'17년 4월 민원법률 서비스 운영결과 보고

2017. 5.

신속행정담당관

민원법률 서비스 운영결과 보고(4월)

시민 밀착지원을 위한 민원법률서비스의 ’17.4월 운영 결과를 분석 보고 드림

□ 추진 실적

□ 총 처리건수

○ ’17년 4월 처리 건수는 73건으로 전월대비 5% 감소

- 전월대비 민원법률상담은 운영방식 변경(서면→사이버)에 따른 편의성 증대로 큰 폭의 시민이용 증가세를 보였으나,

- 날씨 여건에 따라 현장방문 일정이 축소되어 현장서비스 실적은 다소 감소하였음

합계	추 진 실 적
	구분	소계	‘17.1월	2월	3월	4월	비고
235	사이버	53	8	7	9	29
	현장서비스	182	-	69	67	46	법무사연계

□ 사이버 민원법률 서비스

○ 사이버 민원법률상담 게시판에 요청 건수는 총29건으로 변호사 답변 15건, 도우미 지원답변 12건, 건축PM 2건으로 관련부서에 연계된 민원성 질의도 다수 포함됨

□ 현장 민원법률 서비스(법무사 연계)

○ ’찾아가는 서울시청’과 법무사 협업으로 민원법률서비스 현장에서 즉시 접수·처리건수는 11회 방문에 46건 상담 실적을 나타냄

○ 현장 민원법률은 주로 민·형사·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음

□ 상담 사례

○ 도정법 제81조 정보공개 관련(변호사)

⇒ 조합원 명부의 공개는 경우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할 공익상의 목적 때문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열람·복사의 청구인 자젹과 자료의 사용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오피스텔 관리비 질의(도우미)

⇒ 서울시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에 명기되어 있는 제78조(관리비) 및 제81조(사용료)를 참고하시어 해당 거주 오피스텔 규약에 관리비 및 화재보험료 항목을 확인하여야 함

○ 건축법 질의(건축PM)

⇒ 실제 건축된 면적과 건축물대장상에 등재된 면적이 다른 경우 건축물정정신청서에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 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에 신청

○ 기간제 퇴직금 질의(현장상담)

⇒ 초등학교 기간제 근로자라도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특히 방학기간은 고용주 사정상 쉬는 것으로 월급을 받지 않더라도 지속계약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며, 못받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함

□ 향후 계획

○ 사이버 민원법률상담 홍보물 배포

- ‘찾아가는 서울시청’과 연계하여 현장에서 사이버 민원법률상담 홍보물을 배포하여 시민 이용 활성화 추진

- 민원상담 중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사이버 법률상담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접수를 실시하여 시민편의 증대

사이버 민원법률상담 홍보물(안) -

참고1		「사이버민원법률서비스」답변 내역[도우미 및 건축PM]

연번	요청 부서	질의 요지
1	주택정책과	오피스텔관리비 질의
2	도시철도과	경전철 문의
3	중부소방서	출입문 방염처리 여부
4	교통지도과	사유지 불법주정차
5	세무과	장애인 차량 등록 문의
6	도시빛정책과	좋은 빛 위원회 문의
7	법무담당관	기획부동산 사기사건
8	청소행정과	건설물폐기 가능 여부
9	도시철도공사	9호선 탑승 중 부상 보상 논의
10	자치행정과	미성년자 세대주 전출 여부
11	서대문구	마을버스 차고지 이전 요청
12	송파구	대수선신고필증 후 미준공
13	건축PM	건축물대장 정정 방법
14	건축PM	정화조 공사 문의

참고2		「사이버민원법률서비스」답변 내역[변호사]

연번	변호사	질의 요지
1	이재용	공인중개사 위반 여부
2	이혜민	도정법81조 정보공개 관련
3	이호준	유실물습득증 관련 문의
4	김연수	영화관 스크린 교체 질의
5	선종문	단지내 도시가스 정압기 임료수입
6	오진철	형사소송 중단 문의
7	이재용	연금부할청구 취소
8	이혜민	개인파산신청 여부
9	김연수	공사중지 요청
10	김연수	유상 수탁시설의 수익사업 금지 부당성
11	이호준	수리를 조건으로 한 주택 임대차 계약 유효
12	선종문	민간경상보조금 적용법률
13	오진철	소방시설 지적내용받은 부분 수리 주체
14	이재용	취득세 중과여부
15	오진철	경비용역입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