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

결재	★주무관	요금과장
	박병국	04/07 이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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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업소 관내 금천구 독산4동 936-3호 수도계량기 망실된 사항에 대해 조례위반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4. 04. 07.
보고자 : 7급 성 명 : 박 병 국(인) 7급 성 명 : 임 석 철(인)

조사경위

민원인(한신환)신고에 의해

조사일시 : 2014년 04월 07일

조사대상

연번	주 소	성 명	수전번호	업종	구경	기물번호	사유	비 고 (관리번호)
1	금천구 독산동 936-4	한신환	1317	10	15	F13########2	공사현장 사용중	29602518
2	금천구 독산동 963-3	한신환	1316	10	15	CP06-122177	망실	29602509

조사내용

2014년 04월 07일 관내 금천구 독산4동 963-3호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현장으로 수도계량기 망실된 사항에        조례위반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한 바,

상기 주소지는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현장으로 2개의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1개의 수도계량기는 공사 현장에서 사용 중이며, 나머지 수도계량기는 망실된 상태임.

현장소장(한신환)은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터파기 작업 중에 수도계량기를 무단 철거하여

보관 중에 수도계량기를 분실하였다고 함.(관련 사진 및 검침자료)

상기 사항에 대해 현장조사 토대로 현장소장(한신환)에게 확인서를 제출받았음.

관련자료

공사현장(금천구 독산4동 936-3)	공사현장(금천구 독산4동 936-3)

조사자 의견

상기 조사내용에 의하면 수용가는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우리사업소에 수도계량기를     폐전(이설)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터파기 작업 중에 무단 철거하여 보관 중에     망실한 사항은 조례위반으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에 의거      과태료를 처분하고, 망실한 수도계량기는 수용가에게 폐전 신청을 안내함.

첨부 : 확인서(수도계량기 망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