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자치부장관(개인정보보호협력과)
(경유)
제목	영상정보처리기기 음성녹음 관련 질의

1. 최근 택시 내 폭행 사건 등으로 운전기사와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나 택시 내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음성녹음 금지로 증거 불충분 및 피해자가 가해자로 오인 받는 사례가 빈번하고 관련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5조와 관련하여 택시 내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녹음 등에 대해 붙임과 같이 유권해석을 의뢰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유권해석 의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미라		택시서비스팀장	최광선		택시물류과장	05/2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62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8	/전송	02-2133-1050	/	mummy@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