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649
결재일자	2017.5.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조직경영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방지호	이웅기	代김명호		05/26 권순경
협 조

- 2018 회계연도 -

소방안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추진 계획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 회계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추진 계획

소방안전특별회계 사업예산 편성 관련 사업부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시민안전 강화를 위한 2018회계연도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성과주의 예산 기조 강화에 따른 목표(지표) 중심의 예산 편성

○ 소방안전5개년 투자사업 등 핵심사업 목표달성을 위한 재원 우선 배분

○ 일몰사업 등의 재원은 ’18년부터 추진이 필요한 신규사업 등에 배분

○ 사업별 소요예산과 연계한 성과지표 발굴(’17년부터 결산시 성과보고 실시)

➡ 성과 중심의 예산부서·의회 심의에 대비하여 사업별 지표 발굴 및 빈틈없는 예산안 수립 필요

□ 예산안 결정 과정에 대한 사업부서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 부서별 실링(예산한도액)에 따른 자율적인 예산 배분 실시 및 실링 준수

○ 관행적인 예산 지출항목 자체조정 등을 통한 신규 지출항목 재원 마련

➡ 우리본부 예산한도액의 합리적 배분을 바탕으로 예산사업 결정에 대한 부서 책임 강화 및 예산검토․조정회의를 통한 효율적인 예산 조정 추진

Ⅱ		추진계획

< 주요절차 및 일정(안) >

□ 소요예산 조사·산출		□ 부서별 예산한도액 통보		□예산사업 실무검토 및 회의		□예 산 안 자 체 보 고 회		□예산요구서 제 출
5.29~6.23	⇒	6.9	⇒	6.26~7.11	⇒	7.12~7.18	⇒	7.20
기관(부서)별		조직경영팀		사업부서 및 조직경영팀		해당부서 등		조직경영팀

□ 부서별 소요예산 산출 및 예산안 수립

○ 기    간 : ’17.5.29(월) ~ 6.23(금)

○ 대    상 : 2018회계연도 예산사업

○ 내   용 : 부서별 소요예산 산출을 위한 사업수요 조사(정책공모결과 등 활용), 기초가격 산출 등 예산안 수립  * 제출서식 별도 통보

※ 자체점검(사업목적 적정 등 12개 문항) 필수⇒ 붙임 체크리스트 활용

	< 체크리스트 주요 내용 >
․사업목적 : 성과관리계획이나 성과주의 예산서의 관련지표 달성을 고려하였는가? ․예산산출 : 수혜 또는 지급대상 산출을 위한 실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는가? ․사업근거 : 관련법령, 방침 등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사업근거를 포함하였는가?

□ 부서별 예산한도액 통보

○ 예산한도액 설정 방향

- 부서별 예산편성 자율성 강화를 위한 본부 예산 한도액의 합리적 배분

- 각 부서별 예산사업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예산 배분 및 신규사업 반영․예산 조정 등을 위한 최소 규모의 재원 마련

○ 예산한도액 설정 기준

- 투자심사사업, 시장방침사업 등 ‘18년 중요사업은 핵심사업비로 분류하여 우선 반영

- 기타사업의 경우 ‘17년 예산을 고정성 사업비와 변동성 사업비로 분류하고 본부 한도액의 증감에 따라 변동성 사업비 증감 조치

예시) 00과의‘17년 예산을 핵심사업비, 고정성 사업비, 변동성 사업비로 분류

① 본부 한도액 증가시 : 각 부서의 변동성 사업비에 (+)보정 조치

② 본부 한도액 감소시 : 각 부서의 변동성 사업비에 (-)보정 조치

➡ 00과 예산한도액 = 핵심사업비+고정성 사업비+(변동성 사업비×보정률)

※ 일몰성(종료) 사업 등은 제외 후 산정

- 신규사업, 추가반영이 필요한 사업의 예산 배분을 위한 예비재원(본부 사업비 총액의 1.5% 내외)을 본부 예산한도액에서 별도 차감

○ 예산한도액 활용

- 각 부서별 결정된 예산한도액을 기준으로 기존사업의 소요예산을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부서장 재량에 따른 자율적인 예산 편성 실시

○ 통보 예정일 : ‘17. 6. 9

□ 예산사업 실무 검토 및 회의 개최

○ 기    간 : ‘17.6.26(월)~7.11(화) *세부일정 별도 통보

○ 장    소 : 4층 전략 회의실 등

○ 참    석 : 조직경영팀 및 예산사업 담당 부서

○ 내    용 : 부서 예산안에 대한 합동 검토 및 보완 등

□ 부서별 예산안 자체 보고회

○ 기    간 : ‘17.7.12(수)~7.18(화)

○ 장    소 : 4층 전략 회의실

○ 참    석 : 본부장, 담당과장 및 팀장급

○ 부서별 보고일정(안)

일 자	7.12(수)	7.13(목)	7.14(금)	7.17(월)	7.18(화)
대상 부서	소방행정과 소방감사담당관	재난대응과 예 방 과	안전지원과 방재센터 소방학교	현장대응단 특수구조단	예 비 일

※ 예산편성 일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Ⅲ		행정사항

□ 예산편성 관련 실무 회의 개최

○ 일  시 : 시 예산편성계획 확정 후 별도 통보

○ 내  용 : 예산 편성시 유의사항, 자료작성 방법 등

□ 부서별 예산안 수립자료 등 제출(서식 별도 통보)

○ 예산요구안 제출 : ‘17.6.23. 까지

○ 자체 보고회 자료 제출  : 부서별 보고일 3일 전까지

붙 임  : 예산요구자료 작성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