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담당관-7607
결재일자	2017.5.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담당관
이상연	정덕영	05/26 배형우
협 조

2017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지도·점검 계획

2017. 5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지도·점검 계획

서울시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사업 추진사항, 보조금 집행 등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개선과 사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서울시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3조(지도·점검)

Ⅱ		점검계획

□ 점검개요

○ 일    정 : ’17. 6.13. ~ 6.14.(2일간)

○ 점검범위  : ’16. 5.  ~ ’17. 5월말 현재까지 예산집행 및 추진실적 등

—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예산집행실태,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재산관리 실태 등 위탁사무 전반

— 회계분야의 경우  ’16. 1. 1~12.31 기간은 제외(현대회계법인 통합회계감사를 통해 수검 완료, ’17. 4월)

○ 점 검 자 : 교육정책팀장, 담당 주무관 등 3명

○ 점검내용

① 일반운영 분야

— 회계관리 : 위탁금관리, 통장관리 및 증빙, 재위탁여부

— 고용관리 : 인사관리, 복무관리, 급여관리, 근로자인터뷰

— 물품관리 : 재물조사, 물품관리, 비품·소모품 수불관리

② 운영성과 분야(사업별 성과점검)

— 투입(인력, 자원), 과정(준수성, 노력성), 산출(사업성과 달성 수준), 활용(피드백), 제도개선 및 우수사례 등

③ 회계감사 분야(회계법인)

— 재무상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 점검방법

— 일반운영 및 운영성과 분야는 서울시에서 점검표에 따라 지도·점검 및 시정조치

Ⅲ		행정사항

□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지도・점검 준비 등

○ 지도·점검계획 및 준비사항 통보	: ~ ’17. 5.30 한

— 지도․점검 장소 확보, 지도․점검 관련 서류(인사, 예산 집행, 프로그램 운영 서류철 등) 준비

— 점검관련 서류 사전 점검 등

○ 지도·점검 결과 및 개선・조치사항 수탁기관 통보   : ’17. 6월 말

※ 붙임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지도․점검표 1부

≪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지도·점검표 ≫

별첨 1

□ 일반운영 분야

분 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인
공통지표	회계관리	1. 민간위탁금 관리	① 입출금 통장 확인 ②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③ 위탁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④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⑤ 일일결산, 기재 누락 등 확인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4. 통장관리 및 증빙	①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명의, 인장관리적정여부 ② 적당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검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5. 정보 공개	① 예산, 결산 공개 여부 ② 수입금, 후원금, 자체부담금 등 공개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6. 재위탁 여부	① 위탁 사업 중 일부 재위탁 여부 확인 ② 재위탁 서류 및 업체 확인 ③ 서울시 보고 및 허락 여부 확인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7. 예산 담당자 인터뷰 및 어려운 점 및 불만사항 체크 (현장 방문하여 인터뷰 실시)		인터뷰 보고서 작성
		8. 기타		보고서 작성
	고용	1. 인사 관리	① 공개채용 확인 ② 승급, 인사의 공개 확인 ③ 인사 관련 서류 확인(이력서, 자격증 등) ④ 인사위원회 구성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2. 복무 관리	① 근무 형태 확인 ②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3. 급여 관리	① 급여지급 기준(호봉, 수당 적정 여부) ②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③ 퇴직금 적립여부 ④ 임금 지급조서와 실수령 금액 확인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4. 근로자 인터뷰	실사 방문하여 근로자 인터뷰	인터뷰 보고서 작성
개별지표	시민	1. 시민만족도 조사	① 100인 이상 이용자 있는 경우 10% 이상 시민만족도 조사 할 것	만족도 조사 정리
		2. 정보공개	① 시민이용자 불편사항 및 건의함 ② 이용자 간담회 구성 및 실시 여부 ③ 기관 홈페이지 및 소식지 발행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3. 의사소통	① 이용자 건의사항 반영 정도( 상, 중, 하) ② 이용자 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③ 이용자 욕구 조사 실시 유무 ④ 민원 발생 및 해결 정도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4. 기타
	전문기술	1. 안전 관리	① 보험(화재, 상해 등 ) 가입 여부 ② 안전 점검 확인 (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③ 비상대책 모의 훈련 실시 여부 ④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2. 물품 및 시설관리	① 물품, 시설 재물조사 실시 여부 ② 물품 관리자, 시설 관리자 지정 및 책임여부 ③ 물품 및 시설 관리(구입, 유지보수, 폐기) 확인 ④ 비품,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3. 기타

□ 운영성과 분야 (☞ 사업별 성과점검)

분야	점검 항목 (점수)	점검 내용	확인
투입	인력 (10)	① 인력의 적정성 (자격증 경력 확인) ② 적정 인력 투입 (사업 및 이용자 대비 인원수)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자원 (10)	① 사업과정 별 예산 집행의 적정성 ② 시설 및 기자재 활용 적절성 ③ 지역사회 및 관련 전문가 활용 정도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과정	준수성 (10)	① 사업계획 이행 여부(시기, 방법 등 ) ② 서비스 및 업무 과정기록의 충실성 ③ 관련 법규, 규정, 안전 수칙 및 지침 준수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노력성 (10)	① 지역사회 내 관련단체 및 기관의 연계 ② 외부자원(인적, 물적자원) 동원 노력 ③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 노력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산출	사업성과 달성 (50)	① 사업별 성과 달성율 확인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달성율 : %
	사업성과 미달 (60%미만) 사업	① 사업달성 미비(60%미만) 사업 확인 ② 사업달성 미비(60%미만) 사업 목록 작성 ③ 사업달성 미비(60%미만) 사업 사유서 작성 ④ 사업달성 미비(60%미만) 사업 보완계획 작성	목록, 사유서, 보완계획 작성현황
활용	피드백 (10)	①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유무 ② 이용자 만족도 반영 및 활용 여부 ③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 유무 ④ 지난 평가 수정 사항 반영 여부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미흡사유:

2017. 5.   .

점검자 : 소속 서울시 교육정책담당관   직급            성명 :          (서명)

점검자 : 소속 서울시 교육정책담당관   직급            성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