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남부수도사업소
수신자	아이에스 비즈타워 1차 관리소장 (150-105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5가 1-1,2)
(경유)
제 목	하수도(지하수) 요금관련 질의 회신

1. 서울시 상·하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신 귀 관리소에 감사 드립니다.

2. 문서번호 제 2014년-13호(2014.3.31.)호로 질의하신 유출 지하수 요금 부과 근거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니 지하수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유출지하수 요금부과 법적근거, 요금산출 근거 및 감면방법

나. 부과근거

1) 하수도법 제2조(정의) 제 1항 및 동 법 제65조(사용료)

2) 서울시하수도사용조례 제23조(사용료)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사용료의 조정)

3) 서울시하수도사용조례 제34조(감면) 제①항 1 ~ 9호

다. 답변내용

1) 2001년 3월 하수도법(공공하수도 배출 지하수가 하수에 포함) 개정으로 미사용 유출지하수 및 해수 배출자에 대해 2004년 10월 납기분 부터 사용료를 부과 하고 있으며, 징수대상은 월60㎥이상 미사용지하수(건축물, 지하공동구, 일식집 등) 배출자(사용자)가 해당되고, 설치된 계측기 측정 량에 따라 ㎥/300원의 요금이 부과 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2) 또한, 유출지하수 감면에 대한 법적근거는 서울시하수도사용조례 제34조의 규정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지하수 개발 법적 근거에 대하여는 서울시하수도사용조례 제36조에 따라, 우리 사업소에서는 하수도 사용료 위탁 징수 업무만을 수행 하고 있으니, 관할구청 환경과 환경설비팀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태희		요금관리12팀장	장언주		요금과장	04/07 이춘원
협조자
시행	요금과-7236	(		)	접수		(		)
우	156-010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97 (신대방2동 47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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