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5055
결재일자	2014.4.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정언룡	신동진	한제현		04/07 이제원
협 조	도시관리정책관		류훈
	주무관		최문경

과밀부담금 부과·징수실태 특별점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 건축기획과 자치구 건축인허가 부서	건축물 허가 (신고)사항 협의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통보	-

2014. 4월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건축주, 사업시행자 등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수도권정비계획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	중앙부처	:	유 □				(
타자원의 활용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관계기관	:	유 ■	(	국 토 교 통 부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과밀부담금 부과·징수실태 특별점검 계획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인 업무용건축물, 판매용건축물 및 공공청사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에 대한 부과실태 사후점검을 통하여 부과징수 관리업무의 실효성 확보와 누락분에 대하여 부과처분 조치하고자 함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4. 4. 1 ~ 6. 30

❍ 점검범위 : 2009. 1. 1 ~ 2013. 12. 31 기간 등재된 건축물

❍ 점검대상 : 인·허가된 건축물중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 업무용 건축물 25,000㎡ 이상, 판매용건축물 15,000㎡ 이상,

복합건축물 25,000㎡ 이상

- 공공청사 1,000㎡ 이상

❍ 점검내용 : 부과대상 건축물 중 부과 누락 여부 등

- 신축, 증축 건축물 과밀부담금 부과 사전협의 및 부과누락 여부

- 용도변경(표시변경 포함) 건축물의 과밀부담금 부과 사전협의 및 부과누락 여부

- 사업시행인가 지역내 건축물 과밀부담금 사전협의 및 부과누락 여부

❍ 점검방법

- 국토부 전산시스템(세움터), 건축 ․ 주택 통계분석시스템(EZ-DAS), 건축물대장 등을 활용한 부과대상 건축물 전수 점검

- 담당자별(2명) 소관 자치구 관할 건축물의 부과실태 점검

▸ 총괄 : 광역계획팀장, 점검자 : 정언룡 (종로외11개 자치구), 최문경(중구외12개 자치구)

□ 자치구별 부과·징수 대상 건축물 현황

❍ 선정대상기준 : 연면적 15,000㎡이상 건축물, 공공청사 1,000㎡이상

❍ 자치구별 현황

구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계	3,720	712	807	689	754	758
종로구	221	30	39	52	51	49
중구	495	128	130	87	91	59
용산	84	11	21	15	26	11
성동구	158	6	28	50	29	45
광진구	92	20	12	12	28	20
동대문구	75	17	13	17	11	17
중랑구	30	7	4	4	10	5
성북구	59	13	12	12	8	14
강북구	45	8	13	11	8	5
도봉구	55	11	13	13	9	5
노원구	96	26	16	20	25	9
은평구	46	14	11	12	2	7
서대문구	81	9	19	13	24	16
마포구	142	14	14	29	51	34
양천구	143	48	26	27	25	17
강서구	138	26	30	27	17	38
구로구	198	24	50	23	40	61
금천구	65	5	16	12	16	16
영등포구	333	58	67	56	79	73
동작구	66	13	6	16	19	12
관악구	64	3	19	7	10	25
서초구	313	61	96	55	49	52
강남구	521	132	98	81	95	115
송파구	149	23	41	22	21	42
강동구	61	8	13	18	11	11

□ 향후계획

❍ 추진일정

- ‘14. 4.  1 ~ 5. 15 부과대상 건축물 전수 점검 실시

- ‘14. 5. 16 ~ 5. 31 자치구 등 인·허가 관련 기관(부서) 대조 확인

- ‘14. 6.  1 ~ 6. 15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전 부과누락 건축물 건축주에 대한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 및 제22조제3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 안내 및 의견제출 기회부여

- 2014. 6. 16 ~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및 징수

❍ 조치계획

- 과밀부담금 부과 누락 건축물에 대한 부과처분 및 징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