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경제과-8832
결재일자	2014.4.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민생경제과장
김현기		이동문	04/07 정광현
협조

「2014년 불법공산품」

합동단속 및 교육실시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한국제품안전협회	단속협의	단속지원	16,000천원

2014. 4월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2014년 불법공산품

합동단속 및 교육실시 계획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자율안전, 안전·품질표시 대상제품 등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의 유통실태에 대해 합동조사 및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방향

□ 불법제품 유통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조사

□ 공산품 유통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위해 사례가 많은 불법공산품 우선 선정 조사

□ 불법공산품의 유통방지를 위해 상인에 대한 계도 활동 병행

2		조사계획

□ 조사일정 : 2014. 4. 17. ~ 4. 18.(2일간)

○ 매월 1회이상 주기적 단속(테마별 단속 등)

□ 조사지역 : 공산품 유통이 많은 지역(밀리오레, 두타, 의류 및 창신동 완구 등)

□ 조사품목 : 안전인증 등 대상 제품(33개 품목 선정)

○ 어린이, 영·유아용 안전 관련품목, 소비자의 위해 신고가 많은 품목

○ 중점 조사대상 품목

어린이용품	영·유아용품	생활제품	비고
비비탄총 물놀이기구 롤러스케이트 인라인롤러스케이트 바퀴달린운동화 킥보드 운동용 안전모 아동용이단침대 어린이용 장신구 완구(어린이용) 학용품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침대 일회용기저귀 유아용삼륜차 유아용 의자 유아용 캐이어 유아용 보호욤품 유아용 섬유제품	압력냄비및압력솥 예초기날 가스라이터 생활화학가정용품 (세정제, 탈취제, 방향제 등)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스키용구 헬스기구 물휴지 모터달린보드 고령자용보행보조차 고령자용 보행차
11개 품목	10개 품목	12개 품목

□ 조사대상 : 안전인증 등을 받지 않는 불법제품 제조·수입·판매행위

○ 공 산 품

- 공산품 안전인증마크,「」표시 여부 확인

- 개별 안전관리대상 공산품에 , 마크가 없더라도 최소 포장단위

표시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 안전관리 마크 표시

공산품			⇒	국가통합인증 마 크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어린이보호포장
- 안전인증번호 - 품명및모델명 - 인증기관명 - 안전이증일	- 신고필증번호 - 품명및모델 - 신고기관명 - 신고일	- 신고필증 - 품명및모델명 - 신고기관명 - 신고일		인증마크 통합

※ 안전관리 마크 : (Korea Porducts Safety), (Korea Certification)

	주요조사 내용
○ 안전인증(안전검사) 또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제품이 안전인증 등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진열·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안전인증(안전검사)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제품을 안전인증 등을 받은 제품인양 안전인증 등의 표시 이와 비슷한 표시를 행하는 자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대상 제품을 판매·대여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등의 표시등이 허위로 표시된 모조품(짝퉁제품)판매여부 ○ 안전인증의 취소 또는 인증표시 사용정지 중인 불법제품 여부

□ 조사방법 : 민·관 합동조사 실시

○ 참여기관 : 시, 자치구(공산품 담당공무원), 한국제품안전협회

○ 참여인원 : 35명(공무원 25명, 관련협회 10명)

□ 조사반 : 참여단체, 자치구 담당자 분배 편성

○ 총  괄 : 시 공무원(1명)

○ 공산품 : 10개조(25명) - 단속반구성(공무원 1~2, 관련협회 1)

※ 합동단속 참석자에 따라 단속반 변경될 수 있음(별도 편성안내)

□ 조사방법

○ 효율적 단속을 위해 오후시간(13:00~18:00) 조사활동

○ 불법제품 위해성 취급 시 관련 법규 처벌 등 홍보 및 계도 병행실시

3		조사 및 조치사항

□ 적발된 위반자로부터 확인서 징구

○ 불법제품의 수량 확인 및 판매를 위한 진열, 보관, 운반금지 등의 위반내용을 명시

○ 단속공무원은 단속대상 상품을 적발하여 조사확인서를 작성하고 위반자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음(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를 못하도록 조치)

□ 행정처분 : 자치구

○ 합동조사 결과 위반업체 관할 소재지 자치구에 통보

□ 불법·불량 적발제품에 대한 시정결과 확인 철저

○ 판매중지·개선·수거·파기 등의 시정조치 대한 현장확인 철저

4		교육실시

□ 일    시 : 2014. 4. 15. (화) 14:00~18:00

□ 장    소 : 서울시청 10층(공용회의실)

□ 강    사 : 3명(불법공산품 1명, 위조상품 2명)

○ 공 산 품 : 한국제품안전협회 백윤선 본부장(14:00~15:00)

○ 위조상품 : 코리아아이피 김기홍(15:00~16:00)

우유선 변호사(16:00~17:00)

※ 서울특별시 상표단속반 워크숍 : 17:00~18:00

□ 대    상 : 자치구 직원(공산품, 위조상품 담당 주무관)

□ 교    재 : 유인물제작(한국제품안전협회)

□ 행정사항 : 교육참석 공무원 상시교육시간 인정(3시간)

5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300천원

○ 강 사 료   : 100,000원 × 3명 = 300,000원

○ 단속활동비 :   50,000원 × 10명 × 2일 = 1,000,000원

○ 예산과목

정책)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단위) 소비자 권익 보호, 세부) 불법공산품 단속 강화, 편성목) 일반운영비, 통계목) 사무관리비(201-01) - 강사료

편성목) 일반보상금, 통계목) 기타보상금(301-11) - 단속활동비

6		행정사항

□ 위반업체 행정조치 의뢰

○ 불법·불량제품 유통 사실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확인서 징구

○ 불법제품의 경우, 판매,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처분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소재한 시·도로 행정처분 통보

붙임  1. 연간 단속일정표 1부.

2. 안전관리대상품목 현황 1부.

3. 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