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대리인의 권한범위)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조합원이 대리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했을 때, 조합원이 가진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은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제10조제2항에 조합원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한을 대리할 수 있고,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은 변동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일반적으로 대리인이 조합원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는 것은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 정관 검토 및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혜연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5/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80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47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