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137
결재일자	2014.4.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사회참여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이영미	김홍기	김명용		04/06 최홍연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어르신일자리사업 추가발굴 추진계획

2014. 4.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어르신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보건복지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비영리민간단체,법인 등 수해기관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어르신일자리사업 추가발굴 추진계획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안정적 급식 지원을 돕기 위한 ‘경로당 급식도우미’ 등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높은 어르신일자리 공모를 통해 추가발굴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 ’14년 복지건강실 업무계획 보고(2014. 1. 21) 실행

❍ ’14년 어르신일자리사업 종합계획(어르신복지과-3361, 2014. 2. 19)

□ 추가발굴 개요

❍ 조사기간 : ’14. 2. 21 ~ 3. 20

❍ 조사대상 : 25개 전 자치구

❍ 발굴내용 : 경로당 급식도우미 등 지역 상황에 맞는 유용성이 높은 어르신일자리사업 추가 발굴

❍ 선정결과 : 총 4개 자치구, 2개 분야 사업 선정

- 경로당급식도우미 사업 : 3개 자치구(도봉, 구로, 관악), 171명, 326,480천원

- 행복공원사업  : 1개 자치구(마포) 70명, 135,100천원

❍ 소요예산 :  461,580천원(국비 138,474, 시비 114,268, 구비 208,838)

【 선정기준 】

- 자치구별 예산 부족 등으로 급식 경로당 2,971개소 중 2,137개소(72%) 경로당에 ‘급식도우미’ 지원 ⇒ ‘경로당 급식도우미’ 재원확보 가능한 자치구 우선 선정 지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 자치구 재원을 확보하고, 공공일자리 확대가 필요한 사업 추가 선정

※ 지원비율 : 국비 30%, 구비 70%

□ 사업추진계획

❍ 사 업 명 : 경로당급식도우미 및 행복공원 사업

❍ 사업기간 : 2014. 3월 ~ 2014. 12월(기간중 9개월 참여)

❍ 참여인원 : 총 241 명

❍ 지원내용 : 참여자 인건비 및 부대비용 지원

- 지원내용 : 참여자 1인당 인건비(월 20만원) 및 부대경비(8~13만원이내)

- 참여기준 : 만65세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대상자

- 근무시간 : 월 36시간

※ 기타 세부기준은 ’14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지침 적용

❍ 사업내용

- 경로당 급식도우미 :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중식 지원 등

- 행복공원 사업 : 상암동 월드컵공원 관리 등

❍ 추진방법 : 해당 자치구별 선정사업 추진

❍ 소요예산 재원분담 내역

(단위 : 천원)

자치구명	사업명	일자리수	소요예산 분담내역				비 고
			합 계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합 계		241	461,580	138,474	114,268	208,838
도봉구	경로당급식도우미	134	256,920	77,076	89,922	89,922
구로구	경로당급식도우미	30	56,400	16,920	19,740	19,740
관악구	경로당급식도우미	7	13,160	3,948	4,606	4,606
마포구	행복공원사업	70	135,170	40,530	-	94,570	구비 70%

□ 예산 조치계획

❍ 추가발굴 소요예산 : 252,742천원(구비 208,838천원 별도)

❍ 예산과목 : 노인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노인사회활동지원, 어르신일자리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307-10)

- 어르신일자리 추가발굴 조사 결과, 자치구 추가 재원확보가 가능(2개분야, 4개사업, 241명)하여 국비 138,474천원, 시비 114,268천원 추가 교부하고자 함 ※ 자치구 매칭부담 미확보 사업비 집행

❍ 서울형(국․시비) 어르신일자리사업 예산변경 추진

- 12개 자치구에서 확정내시 사업량 및 보조금 미확보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국․시비 보조금을 서울형 일자리사업으로 변경하여 (국비 125,538천원, 시비 650,512천원) 추진

- 예산과목 변경 : 자치단체경상보조 ⇒ 사회복지보조금

※ 12개 자치구 매칭 부담금 미확보 현황 : 2,168명, 4,994,120천원

(국비 1,483,236, 시비 1,730,438, 구비 1,730,446)

❍ 세출예산 편성내역 변경

(단위 : 천원)

통계목		예산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증	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24,073,763) 51,696,676		(×125,538) 776,050	(×23,948,225) 50,920,626	◦ 일자리인센티브(시비) 포함
민간행사보조 (307-04)		(×37,650) 126,500	(×300) 0		(×37,950) 126,500	◦ 국비 변경 ◦ 총액 변경없음
사회복지보조 (307-10)		(×738,558) 2,461,860	(×125,538) 776,050	(×300) 0	(×863,796) 3,237,910
	◦ 지하철도우미	(×291,000) 970,000		(×300) 0	(×290,700) 970,000	◦ 국비 변경 ◦ 총액 변경없음
	◦ 서울형 어르신일자리사업	(×447,558) 1,491,860	(×125,538) 776,050		(×573,096) 2,267,910	◦ 국비(30%), 시비 (70%)

□ 기관별 역할

❍ 어르신복지과 : 사업수행 경비 교부 및 자치구 지도․감독

❍ 자치구 : 사업 수행 및 수행기관 지도․감독

- 추가사업 추진계획 수립(새누리시스템 등록)

- 수행기관 선정(어르신 채용, 근로계약체결, 근무요령 등 교육실시)

- 사업관리 등 사업추진

□ 추진일정

❍ 2014. 4월중	: 사업계획 시달 및 보조금 교부

❍ 2014. 4월 ~ 12월	: 사업 추진

❍ 2014. 9월 ~ 10월	: 만족도 조사 및 평가

❍ 2014. 12월	: 보조금 정산 및 결과보고

붙임 : 1. 2014년 어르신일자리사업 추가발굴 현황 1부.

2. 예산과목 변경 요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