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징수권 소멸에 따른 시효결손처분 결과제출

1. 38세금징수과-7913(2014.4.3.)호와 관련입니다.

2.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 중 시효완성에 따른 징수권 소멸된 체납을 정리하지 아니하여 지난년도 체납액 증가와 징수율 저조로 매년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결산검사를 대비하여 시효소멸 대상을 보내드리오니 별첨 시효결손 대상을 관리하고 있는 소관부서에서는 세외수입 시효결손 대상 정리 요령을 숙지하여 신속하게 시효결손 처분하고 결과를 2014. 4.14(월)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효결손 대상 : 12건, 666백만원(부과기준 - 2008.12.31.이전)

- 제외대상 : 소송비용(2004년 이후), 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등

나. 작성요령

- 시효결손 대상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효중단의 사유(압류 및 압류해제일로부터 5년 미도래,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설정, 소송계류 등)가 발견될 경우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 입력하여 체납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미처분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

붙임  1. 세외수입 시효결손 대상 정리 요령 1부.

2. 시효결손 대상(징수권 소멸) 1부. 끝.

	총무과장
수신자	공원기획과장,시설관리과장,운영과장,환경과장
주무관	박주연		총무과장	04/05 최대봉
협조자
시행	총무과-4997	(		)	접수		(		)
우	133-110	서울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3780-0724	/전송	3780-0740	/	aqua079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