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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조례개정 및 자치구 수요조사 실시 알림

1.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일부개정(’17.5.18.)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단서조항인 ‘단, 유지관리는 제외’를 삭제하도록 함(제5조제2항제1호바목). ○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포함하도록 함(제5조제2항제10호). ○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제2항의 사용에 대한 자치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내용에 반영하도록 함(제7조제2항). ○ 재난관리기금 주요항목 지출금의 변경 등에 대한 심의기준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하도록 함(제8조제1항제4호). ○ 이 조례 제7조제2항의 개정과 관련하여 2017년도 자치구 수요조사는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함(부칙 제2조).

2. 동 조례 제7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2017년도 자치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재난관리기금 수요가 있는 자치구는 아래 검토항목과 유의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시고, 시 주관부서 의견을 포함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항목 및 유의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적합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용도 세부지침」에 적합

- 2017년내 준공 가능한 사업만 제출(사고이월 금지)

- 사업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전문가 진단결과 등)

- 시 주관부서 의견을 포함하여 제출(붙임3. 사업설명서 작성양식 內)

나. 제출기한 : 2017. 6. 7.(수)  ※ 기한 엄수

붙임 1.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신구 대비표 1부.

2. 재난관리기금 용도 세부지침(서울시) 1부.

3. 재난관리기금 요청 양식(심의요구서, 사업설명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관리기금),서구1-25(치수과)
주무관	조세호		치수관리팀장	代강문섭		하천관리과장	05/24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85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02-2133-3873	/전송	02-2133-1044	/	seho031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