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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주택을 소유하던 사람이 주택 매매 후 재개발구역 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매수하였을 때, 이 사람이 주택공급대상에 해당되는 지?

○ 회신내용

- 2008. 7.30.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조례) <부칙 제4657호> 제2조에 따라 이 조례 개정 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이 조례 시행 전에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이 외 지역에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실관계 등에 따른 분양대상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혜연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5/2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79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47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