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11951
결재일자	2017.5.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총괄팀장	지하철혁신추진반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김상현	홍성수	박진순	이대현		05/23 윤준병
협 조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시민과 함께한 길, 시민 위해 함께 ‘한 길’로

서울교통공사 설립 관련 유공자 표창 계획

2017. 5.

도시교통본부

(지하철혁신추진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과 함께한 길, 시민 위해 함께 ‘한 길’로

서울교통공사 설립 관련 유공자 표창 계획

지하철 양공사 통합혁신 및「서울교통공사」설립 추진을 통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한 공이 큰 공무원 및 서울교통공사 설립준비단 파견 양공사 직원을 표창·격려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자.

‣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 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Ⅱ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대    상 : 69명

○ ‘서울교통공사 설립준비단’에 파견되어 근무한 공무원 및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파견직원 중 업무 유공자

- 공무원(11명) : 「서울교통공사」출범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 설립준비단 (서울시 ‘지하철혁신추진반’) 소속 공무원

- 양공사 파견직원(58명) : 「서울교통공사」출범에 기여한 서울메트로 및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파견 유공 직원

※ ‘서울교통공사 설립준비단’ 구성현황

‣인력구성 : 총 69명(市 11명, 메트로 32명, 도철 26명)

- 통합준비단 57명에 12명(출범식, 청사배치 등) 추가

- 서울시 인사위원회를 거쳐 양공사 직원 파견근무 명령

‣조직체계 : 1추진반, 5팀

									설립준비단
									단장(市 교통기획관 겸직)
																			市 추진반(11명)
																			조정 · 지원
	기획총괄팀 (15명)						조직인사팀 (10명)						예산회계팀 (9명)						시스템통합팀 (10명)						승인추진팀 (14명)
	정관·사규제정 C I 및 B I 제정 사무실 통합 설립준비위원회 운영, 출범식						조직/인력운영 인사제도개편 노사/급여제도 임원추천위윈회 운영						예산·회계 통합 자산실사 및 통합재무제표 재정건전화 방안						정보시스템 통합 (망연계, 콜센터, 업무시스템 등) 통합관제 통합						철도안전관리체계승인 추진업무 안전위원회 운영 비상대응 현장 조치 매뉴얼 작성

※ 팀별 인력은 메트로와 도철 직원 혼합 구성

□ 표창 종류 : 표창장

○양공사 및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추천 및 공적심사 결과 해당자 대하여 상장과 함께 포상금 수여

○ 표창  시기 및 방법 : 서울교통공사 출범식(’17.5.31) 이후 전수

- 유공 공무원에 한해 20만원 상당의 부상 수여 (6월 ‘사업으뜸이’ 표창)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 관련 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3조 ◆ 검토 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 행위는 해당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Ⅲ		세부계획

□ 표창 절차 (유공 공무원 및 양공사 파견직원)

대상자 추천	⇒	교통본부 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	市 제2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	표창장 수여
양공사, 市 교통정책과 (지하철혁신추진반)		市 교통정책과 (지하철혁신추진반)		市 인 사 과		서울교통공사 출범(5.31) 이후 전수

※ 서울시 공무원은 6월 공적심의회 의결 후 수여

□ 도시교통본부 공적심의회 개최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 의결

○ 심사위원 (6명)

- 위원장 : 교통기획관

- 위  원 : 교통정책과장, 지하철혁신추진반장, 버스정책과장, 택시물류과장, 주차계획과장

□ 표창추천 제외대상 (※  기준일 : ’17. 5. 22.)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음주운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이 1년 미만인 자

○ 기타 공·사생활에서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Ⅳ		소요예산

□ 포상금 : 2,200천원

○ 산출내역 : 11명(공무원 ‘사업으뜸이’ 표창) × 200천원 = 2,200천원

- 시 산하 소속 공기업 직원에 대한 부상은 없음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격려, 포상금

□ 표창장(상장, 감사패 포함) 제작 : 414천원

○ 산출내역 : 69매 × 6,000원 = 414,000원

○ 예산과목 : (교통정책과)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시장표창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양식) 1부.

2. 공적조서(양식) 1부.

3.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양식) 1부.

4. 표창장(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