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탁금채권 압류 해제(박*고)

우리시가 압류한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공탁금 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지방세징수법」 제63조 및 제64조에 의거 압류해제 하고자 합니다.

가. 체납자 및 압류내역

체납자	체납내역	압류대상
		구분	물건명
***** (**************)	주민세(종합소득세분) 20,788,150원	공탁금	***앙지방법원 (제2*********, 변제)

나. 압류해제 사유

1) 공탁금 조사 결과, 선순위 압류가 많아 압류의 실익 없음.

- 공탁금 : 33,971,960원 (제2*********)

· 공 탁 자 : ****************

· 피공탁자 : *****

· 공탁사유 : 제3채무자인 공탁자는 채권자(압류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할 금33,971,964원의 반환채무가 있는바, 제3채무자에게 채권가압류 등(기술신용보증기금,중부세무서) 이 각 송달되어 민사집행법 제248조1항에 의하여 공탁함

- 공탁금 압류내역

압류순위	압류일자	(가)압류권자	금액(원)
1	2000.01.14.	기술신용보증기금	34,000,000
2	2007.12.21.	용산세무서	193,263,300
3	2007.12.24.	중부세무서	44,218,690
4	2008.02.27.	서울특별시	21,963,000
5	2010.01.14.	서울특별시	21,650,550

다. 검토의견

- 공탁원부에 선순위 압류가 많아 우리시 체납세액 징수가 불가능함

붙   임 : 1. 압류해제조서 및 통지서 각 1부.

2. 공탁원부 1부. 끝.

실무사무관							안승만			38세금총괄팀장					구소영					38세금징수과장					05/23 代구소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27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66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