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도형 녹색문화운동“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서울특별시
수신	소방방재청장(소방산업과장)
(경유)
제목	노유자 생활시설 소방시설 소급적용 시 착공신고 유·무에 관한 질의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감사담당관의 소방특정감사 실시에 따른 자료요구와 관련하여 노유자시설(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소급설치 시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오니 검토하여 빠른 시간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실태

2012.2.5.일 시행된 대통령령 제2327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이미 건축이 완료된 노유자시설(노유자 생활시설)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4조 1호의 신측, 증축, 개축, 재축, 대부선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이 없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 시 공사업자의 착공신고 또는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상이함.

(질의 1) 상기 현실태에서와 같이 노유자시설에 소방시설 소급설치 시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 하여야 하는지?

(질의 2)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도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조규철		예방팀장	장현태		예방과장	04/04 代장현태
협조자	감사팀장	이원주
시행	예방과-7810	(		)	접수		(		)
우	100-250	서울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6-7)	/	http://fire.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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